[한국방송/박기문기자]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행정안전부는 무더운 한여름에도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안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선정한 곳으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무더위 속 건강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 중 한 곳인 대구 달성군 가창면 워터파크 스파밸리에서 직원들이 풀 청소와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2024.6.13 (ⓒ뉴스1) 워터파크형 온천 6곳은 전국 각지의 온천 중 관광을 즐기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물놀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먼저 설악 워터피아(강원 속초시)는 세계 각국 온천을 테마로 한 16개 야외탕과 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충남 아산시)는 야외 캠핑시설을 갖춘 곳이다. 스플라스 온천 워터파크(충남 예산군)는 대형 미끄럼틀, 유수풀, 어린이 전용 공간 등이 있으며 쿰다스파랜드(전북 김제시)는 올해 전면 개보수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6일(토)부터 연곡면 벽지 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해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번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 구간이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기간 중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주)와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는 9억 5천 6백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5억 5천 6백만 원)으로, 올해 3월 연곡면사무소에서 삼산보건진료소까지 총 13㎞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마실버스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한편, 일반인(관광객,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대규모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그간 장마에 대비한 건설 현장 주변의 안전대책에 더해 최근 35도를 넘는 폭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야외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늘막 등 휴게시설 설치 여부 ▲식염수 및 충분한 휴식 시간 제공 여부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등으로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에 중점을 뒀다.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은 시공사 현장 관리자들에게 “건설공사 현장은 늘 재해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곳이지만 특히, 폭염에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언어소통이 부족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에 대한 약품 사용 없는 친환경적 방제에 나섰다. 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량 발생으로 단순 불쾌감을 넘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시는 공원, 산책로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 소방서와 연계해 친환경적 방법인 ‘살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물에 약한 러브버그 특성을 활용해 자연 파괴 없이 붉은등우단털파리의 개체수를 조절,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대량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시간 발생 감시와 광원 포집기, 향기 유인제(은평구 백련산 일대) 운영 등 곤충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물 뿌리기, 방충망 정비, 끈끈이트랩 활용과 어두운색 옷 착용 등 생활수칙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2025년 6월 기준 4,695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총 9,296건 대비 약 49.4% 감소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매년 6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7월 초를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뿌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를 7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경기 특화 뿌리온(ON)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뿌리온 사업은 온라인 채용 연계뿐 아니라 상시 채용관 운영, 뿌리기업 인지도 제고, 채용 성과 확산, 신입직원 멘토링 등 사후 관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박람회에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 프레스, 가공 등 경기도 전략 뿌리업종 5개 분야의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다. 7월 7일부터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실전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뿌리산업 명장 라이브 특강 ▲ 뿌리기술 체험 프로그램 ▲인플루언서 취업특강 ▲1:1맞춤 취업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참여기업에는 ▲채용직무기술서 개발 ▲재단 공공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채용 지원이 이뤄진다. 손일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은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뿌리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구직자가 현장 중심의 정보와 기회를 체감하는 계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조남준)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태양 및 8개 행성들의 다양한 특징과 태양계의 신비로운 모습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설명하여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까지 개최한다.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는 우주에 관심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이 특별기획전은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와 “태양계 7가지 체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화 그림으로 태양 및 행성들을 묘사했으며, 내용은 태양계에서 태양의 역할 및 8개 행성들의 자전 및 공전주기, 크기 등 다양한 특징들을 11개의 전시판(전시패널)으로 표현하였다. “태양계 7가지 체험”은 태양계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수 있는 7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 누가 누가 제일 클까? 태양계 최고(태양계 챔피언) 가리기!”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군산/기주창기자] 군산시청 축구동호회가 5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축구동호회와 친선 축구 교류전을 가졌다. 이번 교류전은 군산시청 축구동호회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스포츠를 통한 친목 도모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비 지원 협의 등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중앙부처와 도청 공직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후 국비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중앙 및 도 단위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류전 이후 행정안전부 직원과 가족 70여 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시간여행마을, 철길마을 시티투어, 선유도 등 군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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