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가치와 헌법 훼손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경일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월 2일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늘(4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고 현장 방문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5분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화재 발생 지점과 주변을 점검하고, 시 시민안전실장과 기장군, 기장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로부터 대응 상황과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어 오전 11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시·기장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과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제11회 연안 안전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1시 ~ 5시까지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10회 연안안전의 날 을 맞아 선유도 일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연안 안전의 날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의 사설 캠프에 참여한 고교생 5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지정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매년 7월 18일을 연안안전의 날로, 매년 7월 셋째 주를 안전점검 주간으로 지정해 연안 사고 예방과 주의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날 행사에서 ▲ 구명조끼 착용 ▲ 심폐소생술 ▲ 인명구조장비 착용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3차례 해양안전상식 ○× 퀴즈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레고 블록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외에도 군산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루질 장소와 출입통제장소 점검, 연안안전 홍보 캠페인, 연안안전수칙 펨플릿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곧 방학을 맞이하는 초ㆍ중등학교를 4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홍릉 R&D 지원센터' 건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대행해 추진하는 '홍릉 R&D 지원센터'는 홍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2025년 7월 16일 동대문구에 착공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시공사는 ㈜라움에이드(대표 신승현), 건설사업관리단은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송영인)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홍릉 R&D 지원센터'는 연면적 2,110.7㎡,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종합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게 된다. 지하에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인 양자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실이, 지상에는 회의실, 라운지, 식당, 카페 등 공유 영역과 창업 기업을 위한 임대 공간, 대기업 및 투자자 입주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SH는 '홍릉 R&D 지원센터' 외에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의 일환으로 '홍릉 스타트업 랩'과 '첨단 의료기기·바이오 헬스 센터'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SH는 이들 거점 시설 3개소를 통해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2일 충남 서산 중왕·왕산 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 마을을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은 갯벌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곳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이다. 이번에 총 6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갯벌생태마을로서 보존 가치와 관광 활성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을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 고창 두어리 어촌마을(사진=해수부 제공) 가로림만 갯벌에 인접한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은 수산물 공동생산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새로운 갯벌관광 프로그램의 발굴 가능성이 돋보였다. 고창갯벌에 인접한 두어리 어촌마을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선정된 갯벌생태마을에 탐방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갯벌생태마을 지정으로 생태계의 보고로서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도 상향 조치로 인한 추가 재원은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4억 7,000만 원의 국비 재원을 활용한다. 모바일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월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나면, 시민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며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70만 원 구매하면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의 효과가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상품권 할인율 역시 기존과 똑같이 10%가 적용되며, 최대 보유 한도도 150만 원으로 변함없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된 10% 추가 인센티브(캐시백)는 책정된 예산 100억 중 87%(6월 30일 기준)가 소진되어 7월 중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상품권 결제 금액의 10%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커피 판매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집중 점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팥빙수.20210705(사진=연합뉴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진로 체험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2012년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 카드가 제공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11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청소년이 단독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생이더라도 해당 연도 기준으로 13세가 아닐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나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하다.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동행카드 홈페이지(https://gb.purmee.kr)에 접속해 등록을 완료해야 포인트가 충전된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동행카드는 심리상담, 진로체험 기관을 비롯해 서점, 문구점, 영화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06시 50분 김민재 본부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강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안부·국조실, 기상·경찰·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과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토)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 옹벽 붕괴 등이 발생하였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하였다. ※ (7.16~17일 누적 강수량, ㎜)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하여 119 접수대를 확대하였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19일(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한 후 콘텐츠팩토리(해망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의 입주 시기는 9월 1일이며 최초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 소재 기업은 선발 시 가점이 있으며 관외 지역 기업은 입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콘텐츠팩토리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회의실 및 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