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선(22개) 또는 신규(11개) 사업이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원 지원 사업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350원 인상한 1만2520원 적용 등이 시행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환경 분야에선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달라지는 행정제도 내용을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연합뉴스)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2일 오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서울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웰컴센터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정보와 할인 혜택, 통역 서비스,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날도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 마스크팩과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 키링 등을 선물 받았다. 면세점과 드러그스토어,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팩도 함께였다. 웰컴센터에선 공깃돌, 딱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갓'을 써볼 수 있다. 축제 로고가 그려진 셀프 사진 부스에선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웰컴센터 안내직원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한다"며 "관광객에게 인기인 브랜드의 쿠폰팩과 함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니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1599-0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하면 된다. 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②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네이버페이(Npay)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1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에서 공군 KF-21 전투기가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7 (ⓒ뉴스1)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 수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해오며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시험을 단 한 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서류 발급·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 대기 등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과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였다. * 송환자 73명 중 6명 보전 제외한 인원 서울청 피싱수사대의 경우 인질강도(1명), 경남 창원중부서의 경우 단순 사기(1명)에 해당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며, 부산청 반부패수사대 사기 피의자(3명)와 서울 서초서 도박 피의자(1명)는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음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으로, 포천시 소재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운보원’을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매년 명절마다 이어져 온 국립수목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직접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시설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립수목원은 시설 측의 수요를 사전에 확인해 세탁기와 청소기를 구매·기부함으로써 이용인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기부된 가전제품은 운보원이 새롭게 조성 중인 ‘체험홈’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체험홈’은 시설 이용인들이 실제 주거 공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세탁과 청소 등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자립에 필요한 생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 시설 이용인들의 자립 준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수)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 ‘25.11.19. 제주→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 좌초, 당시 승선원 267명 전원 구조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종교계 산하의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기독교), ▲불교상담개발원(불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천주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원불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자살예방센터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고립·은둔 청년, 50대 독거 남성, 농촌어르신 등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자살 고위험자 상담 등 종교계의 생명존중 활동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지역 종교인이 자살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형태의 지자체와 종교계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종교계도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출범을 높이 평가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한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살대책추진본부 서정훈 대외협력관은 “자살 예방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종교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 정책기자단 ‘원안We’ 제3기가 출범한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의 합성어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기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정책기자단이 1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대학생 4명이 원안위 주요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제3기 원안We 정책기자단으로 활약을 예고하였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월 19일~28일 원안위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식 채널 5개(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블로그)에서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제2기 정책기자단이 전국 대학에서 원자력·방사선뿐만 아니라 미디어학, 행정학, 전기공학, 응용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지역과 전공의 다양성이 컸다면, 제3기 정책기자단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1일(수), 윤호중 장관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의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소방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과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성우회양로원> 윤 장관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성우회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세배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과 함께 행정안전부 뜨개질 동호회가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장관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명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소방서> 이어, 은평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듣고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연휴 기간 특별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마음 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끝으로,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을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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