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서울/박기문기자]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시 한번 진화한다. 서울시는 30일(월)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노선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741번의 일부 구간을 단축해 급행으로 운영되는 A741 노선은 평일(월~금) 새벽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 노선은 기존 741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총 64개소 중 34개소)에만 정차해,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는 경우에 비해 편도 운행 기준 약 20분가량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A741 노선은 그동안 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행 없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올해 1월 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녹번역, 무악재역 인근 0.8km)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노선 전 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제56회 지구의 날(4월 22일)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구와 나를 지키는 기후건강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관내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후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하루 선택 미션’을 운영한다. 참여자는 ▲가까운 거리 걷기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실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수행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학교 기후건강 약속 정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이 기후행동 실천 내용을 직접 정하고 이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며, 결과물은 금강미래체험관에 전시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토요일에 초등학생과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 – 검정고무신 신는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4월 2주부터 6월 2주까지, 기간 내 매주 토요일에 각 1회(13:30~15:00) 운영하며, 총 10회 운영한다. 「피란학교 천막교실」은 임시수도기념관 야외 천막교실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란수도 부산의 생활'을 주제로 ▲강의 ▲전시관 해설투어 ▲검정고무신 꾸미기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전시관의 ‘고무신’ 코너 등을 관람하며 한국전쟁기의 생활과 부산에서 발전한 고무신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야외 천막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지 수업과 함께 자신이 신을 고무신을 꾸며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1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각 교육일 해당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시 통합예약 누리집(reserve.busan.go.kr)에서 회당 8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호
창녕군은 창녕낙동강유채축제 방문객에게 실시간 축제 정보와 맞춤형 관광 안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인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내창을 통해 제공되며, AI를 통해 행사 일정, 주차장 안내, 주변 맛집 및 숙박 정보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다국어 서비스도 지원한다. 따라서 기존 유선 문의나 현장 안내소 방문에 따른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방문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실시간 응대를 받을 수 있어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에 축적된 이용자 질문 기록을 분석해 방문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향후 축제 기획 및 홍보에 기초 자료로 제공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AI 안내 서비스는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첫 시도며,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군 행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Green 지구로운 출발’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Green 지구로운 출발’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바다와 우리 ▲물 ▲자원순환 ▲에너지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총 2,000여 회의 교육을 운영하고,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친구, 건강학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체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초등 고학년 대상 ‘지구로운 교실’은 학교 숲과 지역 환경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기후위기 생활 실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미래세대 환경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툰베리 프로그
경산시립극단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7회 정기 공연 ‘남매지:연꽃으로 피어나’를 개최한다. 공연은 3일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직장인 등 평일 관객을 고려해 4월 30일과 5월 1일은 오후 7시 30분에, 주말인 5월 2일은 오후 3시에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경산의 대표 설화인 ‘남매지 전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극으로, 오랜 가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남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그려낸다. 특히 설화의 서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연출 기법을 더해 지역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올해 취임하여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이는 정철원 예술감독 겸 연출은 “지역 설화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감동을 전하고자 했다”며 “이 작품이 경산의 문화 자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20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티켓링크에서 진행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연 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역 부근의 상습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일(31일) 오후 2시 충장지하차도을 우선 개통한다. 배후도로 건설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기관장 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와 지하차도 우선 개통을 위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였다. 우선 개통하는 지하차도(왕복 4차선, 총연장 1.86km)는 충장고가교에서 충장대로 진입 후 약 300미터(m) 지점부터 부산세관 인근까지 연결되도록 건설되었다. 2019년 10월에 착공한 배후도로 건설공사는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애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었다. 이에 시와 해양수산부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1월 기관장 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합의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계획을 논의하였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개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24일 도시혁신균형실장 및 관계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했다. 시설물을 이관받는 시와 관계기관은 올해 1월부터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170여 건 이상의 보완사항을 요청하였으며, 개통 전까지 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