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됐다. 먼저 한국의 '신세계그룹'은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했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개정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인구증가 시책 가운데 실효성이 낮고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품 지원을 정비하고 임신·출산·정착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지원 대상과 행정·재정 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에게 1회 출산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입실비 지원 사업도 수혜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국밥 시식권, 영화관 입장권, 태극기 세트 등 선호도가 낮은 물품 지원은 일몰된다. 기존 발급된 국밥 시식권은 20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하는 한편,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 △위기가구 발굴 노력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긴급복지지원 신속 집행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현장 중심 행정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시가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관리까지 연계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현장에서 묵묵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온 읍면동과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긴급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에도 긴급복지 제도 안내 강화, 관내 복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사각지대 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9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5·18 보상법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2021 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 재판상 화해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 이후 서울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2025.12.23 (ⓒ뉴스1) 신한카드는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만 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나,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7개소(외식업 1, 이·미용업 6)를 신규 지정하고, 18일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가격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 심사해 지정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재심사도 진행하여 36개소를 재지정하였다. 이로써 총 20개 업소가 올해 신규 지정됐으며, 지난해 42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지원에 나설 예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 K-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K-뷰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6 (ⓒ뉴스1)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000만 달러)을 선발,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미국에서 시작된 태권도 전파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며, 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되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공개하는 문서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을 화학산업 반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재도약 드라이브에 나섰다. 1월 16일(금)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 및 화학산업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여 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해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NCC/PDH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CC (Nap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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