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 군산시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전시회를 오는 11월 16일까지 월명공원 무장애 나눔 길 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26일 ‘우리들의 군산’을 주제로 열렸던 그림그리기 대회의 우수작품 20여 점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 대상 「철새가 찾아오는 군산」(양평강) ▲ 최우수상 「은파호수 공원 물빛다리」(김민재), 「옛 군산세관」(김도윤)이 선정되었다. 이들 작품은 군산의 대표적인 풍경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내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풍부한 감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가을 정취가 깃든 월명공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전망이 특히 아름다운 서울둘레길 ‘4코스(망우·용마산)’에 숲과 도심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시설을 새롭게 조성했다. 서울둘레길은 산·하천·마을 길 등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21개(총 156.5km)로 이루어진 서울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이다. 지난해 4월 기존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세분하고(평균 20km→8km, 약 8시간→3시간) 통일된 안내 체계 적용, 스탬프북 개선, 로드뷰 서비스 도입 등 이용 환경을 전면 개선해 본격 운영 중이다. 이번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서울둘레길 2.0’ 추진에 따라 새로운 공간 경험을 더하는 첫 사례로 조성됐다. 용마산은 중랑구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348m)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편안한 트레킹이 가능하고, 도심 전망이 뛰어난 구간이다. 시는 변화하는 산림 여가 트렌드에 맞춰 단순히 걷는 둘레길에서 벗어나, 걷고·쉬고·즐기고·배우는 체험형 숲길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둘레길 2.0’으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지상 최대 10m 높이의 스카이워크와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숲 위를 거닐듯 걷는 색다른 보행 경험과 함께 도심과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특별기획전 “삼성현三聖賢이 건네는 위로” 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28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은 위대한 삼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곳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 유학의 종주이자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그리고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5년에 건립되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세 성현이 걸어온 길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그들이 남긴 사상과 메시지는 나라와 민중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성현 관련 근대 출판 유물 50여 점과 일본 고산사(高山寺) 『화엄연기(華嚴緣起)』 원효회(元曉繪) 복제본의 전체 장면을 소개하고, 일연이 살던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경산 불굴사 삼층 석탑 출토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등 소장품은 모두 근대기에 출판된 자료로, 성현의 사
서울시는 서울숲의 스무살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정원문화행사와 함께하는 축제 ‘ABOUT GARDEN 스무살의 서울숲’을 11월 8일(토)과 9일(일) 2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무대와 가족마당 일대에서 진행한다. 2005년 개장 이후 도심 속 자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서울숲은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서울숲 가족마당에서는 정원체험 프로그램과 팝업 가든스토어가, 야외무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무장애쉼터에는 책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거울연못, 게이트존, 조경포토존 등 다양한 서울숲 정원 포토존이 방문객을 반겨줄 예정이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원,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숲에서 누리는 쉼, 성장, 내일 세 가지 주제로 11시부터 18시까지 가족마당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다. ‘쉼’을 담은 정원 프로그램: 서울숲 요가(사전예약-커뮤니티센터), 반려식물 마리모 키우기(현장접수), 숲을 담은 이끼볼(사전예약-커뮤니티센터), 작은숲 다육이 정원(현장예약) ‘성장’을 담은 정원 프로그램
서울시립과학관은 11월 25일(화)부터 내년 4월 12일(일)까지 과학관 3층 기획전시실(X전시실)에서 2025년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약의 역사·작용 원리·발전·미래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해, 올바른 약물 사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전시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주제인 일반의약품, 부작용, 조제 과정, 약의 작용 메커니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구에서는 질병의 역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약의 발전사를 통해 약이 점차 ‘질병 치료의 정밀한 도구’로 발전해온 과정을 소개한다. 이후 관람객은 실제 약국 공간으로 들어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작용 원리는 어떤지 직접 체험하며 약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약국의 조제실과 병원 약제부를 재현한 공간도 엿볼 수 있다. 전시의 후반부에서는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배출되는지, 약의 부작용 및 오남용, 그리고 미래 약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한 공개 강연이 마련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야구장 건립 국비 지원 규모 중 역대 최대치이다 이번 국비 299억원 확보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국가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2026년에 50억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총 사업비 2,924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추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내년('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 3월 개장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직야구장은 ▲내년(2026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서울 진입 관문이자 상습정체 구간인 개화IC~방화IC, 가양대교 북단, 반포IC, 한남IC 등 총 4개 구간에 ‘매력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매력정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도심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다. 방문객에게는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시민에게는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단은 운전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진입로와 교통 정체가 잦은 4개 구간에 국화, 황금사철, 삼색조팝 등 다채로운 가을 식물과 경관석을 활용해 ‘매력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올림픽대로 반포 구간에는 배롱나무, 무늬실유카, 화살나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변북로 구간에는 황금사철, 반송, 삼색조팝 등을 활용해 세련된 도로 경관을 연출했다. 이번 정원 조성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2025년 서울색 ‘그린오로라’가 활용됐다. ‘그린오로라’는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가로수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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