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이 ‘로컬정주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로컬정주형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과 대학생이 지역 자원, 산업, 생활 속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충남도립대학교가 추진 중인 ‘로컬정주형 창업지원체계 구축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경진대회–멘토링–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창업지원 플랫폼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회는 ▲지역특화 산업 및 자원 활용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회적 가치 창출형 등 지역 정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참가 대상은 충남도립대학교 재학생 및 창업교육 참여자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팀에게는 전문 멘토의 사업화 컨설팅과 피칭 코칭이 제공되며, 최종 본선에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이후 RISE사업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
김한종의사기념사업회(회장 양승원)는 지난 23일 예산군 광시면 광복사에서 ‘제14회 김한종 의사 및 대한광복회 독립운동가 추모제례’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일우(一愚) 김한종 의사(1883∼1921)와 대한광복회 충청지부 소속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제례는 초헌관에 예산군 장기혁 행정복지국장, 아헌관에 대흥향교 조병준 전교, 종헌관에 김한종의사기념사업회 양승원 회장이 맡았으며, 김재정·김재풍·김원묵·김재창·김재철·김성묵·김상준·김재인·이재덕·김완묵 의사 등 순국선열의 유족과 광시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이어 진행된 한성준 독립운동 연구가의 주제발표에서는 “예산지역 3·1운동은 홍주의병과 대한광복회 독립운동, 동학운동의 정신적 뿌리 위에 대규모로 전개됐다”며 예산의 항일운동 역사적 의의를 조명했다. 한편 김한종의사기념사업회는 이날 추모제례와 함께 ‘김한종 의사기념관 꿈나무 문예대회(글짓기·그림그리기·창작모형만들기)’를 개최해 어린이들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배우고 예술적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양승원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지난 23일부터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쁘띠벨 공연단과 지역 어린이 200여 명이 참여한 개막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퍼레이드 주제는 '출동！ 귀염뽀짝 어벤져스'로 복고풍의 의상을 착용한 아이들이 신나는 춤과 함께 퍼레이드를 함께했다. 24일 금요일에는 오후 4시와 5시 반에는 'EBS 이벤져스' 준비돼 있고, 25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와 4시에는 '캐치！ 티니핑', 26일 일요일은 오후 2시와 4시에 '헬로카봇 싱어롱쇼'가 공연된다. 그 밖에도 중앙무대에서는 오후 8시까지 풍성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섬진강기차마을은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사탕 모양 경관들 덕분에 어린이축제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또 기차마을 전체가 축제장으로 꾸며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장미공원의 어린이 미션탐험대, 짚풀공예체험장의 세계 각국 전통놀이 체험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이들이 기차마을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5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 소재지인 부산이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 중 하나다.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공통의 국제기념일인 유엔의 날(10.24.)을 시작으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 턴투워드 부산)까지 약 3주 동안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평화 중심도시 부산을 이미지 브랜딩하는 행사다. 올해 '2025 부산유엔위크'는 ▲전야제 ▲유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전야제: 기념 만찬 및 평화음악회] 유엔의 날 전야(前夜)인 10월 23일 오후 5시 부산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유엔창설 80주년 기념만찬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진아 외교부 제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북부 발전과 K(케이) 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을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팝(POP)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형태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K-팝 공연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며 “오늘 이렇게 우선협상대장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작년 7월에 원형 유지, 신속하게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아레나의 조속한 재개를 약속했다”며 “내년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가장 훌륭한 기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열 수 있는 무대, 최대 2만에서 5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조성에 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총 9개 업종,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는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공예 장터 '예술로62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예술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주말"을 주제로, 이천도자예술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체험과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로62마켓'은 지역 공방과 외부 작가들이 직접 만든 도자, 유리, 가죽, 금속, 일러스트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을 선보이는 로컬 마켓으로,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작품의 가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예술 장터다. 이번 10월 행사는 할로윈 콘셉트로 꾸며져, 계절 분위기를 살린 소품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특히, 25일(토)에는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의 퍼포먼스 '신비한 아저씨' ▲소소한 당근마켓 ▲할로윈 놀이마당·캔디 빙고 ▲소소한 할로윈데이 영화제 ▲가족 단위 예술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 내 3·4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할로윈 코스튬을 착용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8일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관객 2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강화 10월애(愛) 콘서트'를 성황리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10월애(愛)콘서트는 강화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해 강화군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가을 문화 행사이다. 특히 올해에는 제54회 군민의 날을 앞두고 '군민화합콘서트'라는 부제로 개최됐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진행된 콘서트는 강화군에서 활동하는 통기타 여성 듀오 클래시, 노인복지회관 난타반, 강화여중 밴드 혜성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숙행, 이보람, 유리상자, 8TURN, 나태주, 이승환의 무대가 이어져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이며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화합콘서트를 찾아준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콘서트가 군민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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