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대표적인 문화자원들이 ‘제2기 로컬100’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로컬100에 지역 문화자원 12건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매력적인 지역 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문화 브랜드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제1기 로컬100에는 도내에서 △서산해미읍성축제 △계룡 사계고택 △문당환경농업마을 등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제2기 후보에는 △계룡군문화축제 △광천토굴새우젓·광천조미김대축제 △논산딸기축제 △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 사계고택 △공주 제민천 △문당환경농업마을이 꼽혔다. 이번 제2기 로컬100 최종 선정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되며,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local100)에서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유서 깊은 역사와 다채로운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로컬100 선정은 우리 도의 문화적 품격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10월 20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3주간 라면모으기 캠페인 '내가 천사 라면'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누구나 편하게 들러 서로 이야기 나누고, 외로움 진단·상담과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소통 및 상담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 강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운영 취지를 응원, 확산함과 동시에 외로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기부자는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모금함에 유통기한이 최소 1개월 이상 남은 라면을 기부할 수 있다. 외로운 주민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도 남길 수 있으며,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캠페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일,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해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해양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1만 5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평택시 통합 3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해양경찰악대 공연 ▲해군의장대 시범 ▲평택시 태권도 시범 ▲해군홍보단 비보잉 공연에 이어 위시볼 점등, 10센티, 볼빨간 사춘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져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왕건함, 충남함, 천안함 등 함정공개 행사 ▲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안보견학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문화체험, 각종 놀이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마당이 운영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 항해 체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바다는 국경이자 생명줄이며, 해양 안보는 국가의 중심축”이라며, “오늘 해양 페스티벌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평택항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소중함과 해양의 꿈을 키우는 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평택시와 부천시가 각각 가로수 분야와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의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대를 목표로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5개 분야 전국 14개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사례가 나왔다. 가로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평택시의 ‘국도1호선 가로숲터널’은 비전동에서 독곡동까지 14.5㎞ 구간이다. 평택시 시목이자 향토수종인 소나무(장송)을 식재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2열 가로수 식재로 다채로운 녹지 경관을 제공했다. 시민 기증 수목을 포함하는 등 시민참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천시 ‘시온고등학교’의 학교숲은 생태학습환경과 녹색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교과목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해 도민이 어디서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30일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 호텔에서 개최한 「취업특강 및 기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심중표 교수)와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국립군산대 공과계열 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과 진로 정보를 직접 연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관련 주요 입주기업인 △(주)이디엘 △(주)이엠엘이 참여해 각 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인재상, 채용계획 및 근무환경 등을 직접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일부 학생은 현장 상담을 통해 향후 입사지원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특강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 학생들은 “기업 현장의 실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취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군산시 일자리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31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5회 충청남도 도시담당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2000년부터 매해 상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있다. 도·시군 도시정책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특강, 현안 토론, 소통의 장 등을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혁중 호서대 교수가 ‘기후 위기의 시대, 탄소중립과 충남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선규 플러스인교육연구소 본부장이 공무원 소양 교육을, 이승원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50년 정비사업 정책 방향 교육을 각각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등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변화하는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각계각층 전문가, 관계기관과 연계해 협력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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