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7일(월)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안인 구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지역의 특수한 군사적 여건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으나, 제18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의지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강릉시 해안선 전체(총 64.5㎞) 중 마지막으로 단절된 3㎞ 구간(남항진∼안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1차 조성구간(남항진∼제18전투비행단 통과구간 1.4km)을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나머지 2차 구간(제18전투비행단∼안인)은 해양수산청의 하시동리 연안정비사업 완료(2029년 상반기 예정) 이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1차 구간은 제18전투비행단 구간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군사보안과 안전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어왔다. 강릉시와 제18전투비행단은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의 조화를 이루는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군
[대구/김근해기자] 대학생들의 모빌리티 창업 꿈을 키우는 '2025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가 10월 25일(토)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이하 한림원) 멘토 13명과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13개 팀 60명이 참가해, 4개월간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완성된 창업 과제를 선보이며 최종 경연을 펼쳤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는 대구시와 한림원이 2017년부터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모비스, 르노삼성자동차 등 대기업 임원과 카이스트, 서울대 등 모빌리티 분야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림원 원로들이 참가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 창업캠프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강원대, 건국대, 국민대, 대진대, 목포대, 부경대, 한밭대 등 전국에서 선발된 13개 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한림원 멘토들의 1:1 지도를 받으며 창업 과제를 완성했다.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올해 창업캠프의 최우수상은 부경대학교 '벨트핏(Bel
[군산/김주창기자]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를 위한 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24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던 이번 행사는 화학안전주간 기념식, 화학사고 예방을 알리기 위한 체험 부스, 기업체 홍보 부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협의체 업무협약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율점검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먼저 부스에서는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의 VR 체험, 전북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가 선보인 15억이 넘는 화학사고 대응 특수 제독차 1대와 보호장비가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화학 사고 시 대피요령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홍보했으며,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추진했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생활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군산시청에서도 기후환경과가 참여해 고군산군도의 지질공원을 홍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지도 앱 홍보를 위해 각 부스를 방문하고 10개 이상의 스티커를 모은 뒤,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지도 앱을 설치하면 기념품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제2회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최우수 단체로 ‘아산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공동체의 지속성과 자립 기반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진대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한 5인 이상의 단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속성과 잠재력,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우수상은 아산의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우수상은 당진 합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차지했다.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년간의 조직 운영 기간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경험, 추진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당진 합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브랜딩 경쟁력,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얻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는 도지사 표창과 사업 지원금 500만 원을, 당진 합
보은군은 10월 및 11월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보은스포츠파크가 가을철 스포츠 중심지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종합 스포츠 인프라 시설인 보은 스포츠파크에는 천연축구장, A·B야구장, 결초보은체육관 등 다양한 경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수한 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중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이어지며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하다. 올가을 보은스포츠파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수와 관람객들로 그야말로 '북적'이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회 보은대추배 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유소년야구대회(10월 18∼20일) ▲전국추계초등야구대회(10월 23∼26일) ▲제29회 전국학생우슈선수권대회 겸 생활체육 우슈대회(11월 1∼3일) 등 굵직한 전국대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지훈련 수요는 황금연휴였던 추석 연휴도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중국 프로야구팀 상하이 후아신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주간 머물며 훈련을 진행했고, 전국체전 충청북도 육상 대표팀을 비롯한 실업팀 선수 150여 명이 추석 연휴 기간 보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무직원 대상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용산구는 23일 용산아트홀에서 '적극행정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열고, 6급 이하 실무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문제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찾았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이자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인 정승호 강사가 맡았다. 그는 '적극행정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적극행정의 개념 ▲의견제시·사전컨설팅 제도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대신 참여·토론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모둠별 퀴즈, 현장 문제 해결 토론 등 실무 중심의 참여형 학습을 통해 적극행정의 실천 방법을 함께 구체화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무원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전 직원 대상 정기교육,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
정읍시가 오는 25일 중앙도서관 야외 독서정원에서 '책과 가을 감성이 물드는 야외밤도서관'을 연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독서·놀이·공연 등 테마별로 꾸며져, 시민 누구나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행사장은 ▲리딩존 ▲놀이존 ▲공연존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리딩존'은 전자기기를 잠시 맡기고 오로지 독서에만 몰입하는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꾸며진다. 같은 시간 '놀이존'에서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패밀리 벌룬쇼와 함께 '북크닉' 공간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한다. '공연존'에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첼로 공연과 가을밤 낭독회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첼로, 가을의 정원' 초청 공연이다. 유튜브 '미스터첼로'로 유명한 김대연 첼리스트와 빈 국립음대에서 학·석사 및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친 정상욱 피아니스트가 협연해 가을밤을 따뜻한 선율로 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며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인·예술단체 간의 교류를 위해 군산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상은 최근 군산시에서 전시·공연·창작 활동 또는 문화예술 관련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단체와 군산시 소재 문화예술공간이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www.gunsancf.or.kr), 전자우편(ssaesol@gmail.com)으로 제출한다. 혹은 바로가기 부호(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재단 내부 검토 후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며, 향후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술인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열린 참여형 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자료에는 예술인의 인적 사항, 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상남도·전라남도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3년 경남, 2024년 전남에서 개최된 이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포럼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모여 구체적인 남해안 공동발전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경남·전남 시도지사와 함께 각 시도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무원, 관련 기업,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2023년 첫 개최 이후, 남해안에 위치한 3개 시도(부산·경남·전남)가 각 도시 경쟁력 강화와 비전을 공유하는 초광역 협력·소통의 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토크쇼가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돼, 3개 시도가 미래 비전과 공동성장 전략을 충분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는 해양을 품은 남해안권에 혁신 산업과 인재, 문화와 관광이 고르게 순환해 혁신균형발전을 이루고, 남해안권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9일 고양 아람누리 일대에서 열리는 고양생활문화축제와 연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를 열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낮 12시 아람누리 해받이터에서는 그림책 작가 김중석이 ‘함께 그리니까, 좋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공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따뜻한 이야기에 함께 공감했다. 오후 2시에는 아람누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 마당극’을 주제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 전래동요, 수수께끼 등 전통 공연과 북버스킹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약 70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말 나들이를 즐겼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천권으로(路), 인생을 바꾸는 평생독서’를 비전으로 한 도민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을 추진 중이다. 연중 북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 챌린지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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