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산불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임산물 생산 효율성 제고,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다. 이번 용역은 경남 최초로 지역 전체 산림에 대해 도로 등과 연결되는 그리드 임도망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동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도를 조성해,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동군 임도는 62개 노선에 162.5㎞로 조성돼 있다. 임도밀도는 ha당 3.3ｍ로 전국 평균 4.2ｍ보다 낮은 실정이다. 하동군은 올해 봄철 2차례의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방어선 구축 등에 임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옥종 회신 산불은 하동편백자연휴양림 인근까지 산불이 확산했으나, 휴양림에 개설된 임도가 산불 방어선과 진화를 위한 진입로 등 다양한 역할을 해 대형산불로부터 휴양림을 지켜 낼 수 있었다. 군은 촘촘한 그리드 임도망 구축을 위해 하동군 전체 122개 노선 307.5㎞의 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도 노선 중 도로와 단절된 임도 노선 연결, 산불 위험지 등을 우선 임도개설 대상지로 선정해 연차적으로
[군산/김주창기자]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곽은하)와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종현)가 25일 수송공원에서 개최했던 ‘제17회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올해 17회를 맞이한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판매에 나선 참가자들은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의류·도서·장난감·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고, 물건을 구매한 방문객들도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큰 만족을 표시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는 주민 주도의 자원 순환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터 참여자들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판매 외에도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부녀회,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거리까지 선보여 행사에 풍성함을 더하였다. 아울러 누리빛마을협의체 소속 학교 학생들의 댄스와 노래, 신나는 예술버스의 마술, 풍선쇼, 퓨전국악 등의 공연도 아나바다 장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4~26일까지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에서, 28~31일까지 양주 북부누림센터에서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해 변화한 참여자들의 모습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시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참여자들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공간 ‘변화의 토대’는 참여자 전체의 건강지표 개선, 삶의 만족도 변화 등을 시각화해 정책의 효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두 번째 공간 ‘변화의 여정’은 실제 참여자들의 손 글씨 기록과 개인 소품을 통해 변화 이야기를 전달한다. 각 부스에는 기회소득 참여 이전의 생활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기회소득 참여 계기가 각자의 꿈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림 활동 도구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3일부터 경북지역에 소방 특별경계에 돌입해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28일부터는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여는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회의가 예정된 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국립식량과학원은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원내 본보기 밭에서 ‘어린이 초청 고구마·땅콩 수확 체험행사’를 열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전주시 도담어린이집 원아 40명이 고구마, 땅콩을 수확하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꼈다. 고구마와 땅콩이 자라는 과정과 품종별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으며 식량작물, 나아가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관상용‧식용 고구마 ‘모닝퍼플’과 ‘통채루’의 꽃과 잎을 살펴보고, 호박고구마 ‘호풍미’와 꿀고구마 ‘소담미’를 직접 캐보며 다양한 생김새를 관찰하기도 했다. 땅콩 ‘케이올2호’과 ‘흑찬’을 관찰하고 평소 궁금했던 땅콩 생육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고구마도 예쁜 꽃을 피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고구마를 키워 꽃도 보고, 고구마도 먹고 싶어요.”라며 즐거운 마음을 전했다. 국립식량과학원 본보기 밭에는 고구마 5종, 땅콩 5종이 재배되고 있다. ‘호풍미’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호박고구마이다. ‘소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 스타트업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성남시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02년 대한민국은 제1벤처붐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저는 그때 당시 창의와 도전의 힘, 혁신이야말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직접 체험했다”면서 “경제부총리 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만들었다.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담대한 꿈이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3개에 불과했던 ‘K-유니콘 기업’이 2021년에는 18개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의 개장이 아니다. 제2판교 시대의 서막이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이제는 경기도지사로서 스타트업 천국, 제3의 벤처붐을 만들고자 한다.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꿈을 대한민국 산업과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충남/오창환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증가하며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친환경차 화재 대응 실험·훈련을 통합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시아 최초로 구축했다. 도 소방본부는 청양에 위치한 충남119복합타운 내에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를 최근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2년 38만 9855대 △2023년 54만 3900대 △2024년 68만 4244대 △2025년 7월 말 79만 9364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도내 역시 △2022년 1만 6611대 △2023년 2만 4130대 △2024년 3만 654대로 상승했고, 지난 7월 말에는 3만 5738대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73건이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5건이 발생하고, 올해에는 △2월 7일 당진 송산면 △6월 29일 서산 대산읍 △7월 21일 천안 동남구에서 3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 차량 전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 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 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해 확대하며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기준을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내년부터 학교현장에 늘봄지원연구사를 81명까지 확대해 배치한다. 시 교육청은 2026학년도 늘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늘봄지원연구사 3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내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괄책임자로, 광주지역 15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기획·연구·조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51명을 선발했으며, 올해 초등교사 29명, 초등특수교사 1명 등 30명을 추가 선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81명의 전임·겸임 늘봄지원연구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된다. 이번 선발은 ▲1차 기획역량평가(늘봄 사업 기획안 평가 및 가산점 합산) ▲2차 정책역량평가와 심층 면접 ▲다면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특히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이 2차 전형 과정에 배석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렴 요소를 점검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 교육청은 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과정 문항을 '시 교육청 인사클린센터'에 공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현장을 뒷받침할 전문가를 선발했다"며 "전형 문항 공개 등 사후 투명성 조치를 정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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