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 아래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에 문체부는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먼저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은 ‘엉뚱하지만 망설임 없이 진지하고 창의적으로’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수목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공직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올해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과 현장을 잇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엉망진창’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도한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 개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및 자원순환 실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산불 대응 현장 지원, ▲산림청 소속 기관 간 연합 혁신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해 왔다. 특히 이번 해단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조찬모임’으로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정부혁신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B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성과로, 이는 부산진구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체계적인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심사기준 10개 항목을 적용,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 활동을 평가해 4개(A∼D) 등급으로 부여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과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추진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관련 규정 개정과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서영희)’가 나눔으로 지역에 온정을 전했다. 나운2동은 지난 9일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행복나눔 공유곳간’의 운영과 물품을 사는 데에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여한 서영희 대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이 주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남귀우 나운2동장은 “평소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군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군산 여성의용소방대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라고 감사했다. 나운2동은 기탁 성금을 행복나눔 공유곳간 운영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런 나눔이 관내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개인·단체는 나운2동 맞춤형복지계(☎063-454-773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는 5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 군산 시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상동 충청향우회 경기광주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오상동 회장, 향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오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충남의 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향우회가 앞장서서 고향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설립된 충청향우회 경기광주지회는 충북과 충남이 고향인 향우로 구성된 단체로, 불우청소년 장학금지원, 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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