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28일 시천면 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제19회 지리산 산청 고로쇠 약수축제'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고로쇠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리산의 봄기운을 담은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산청군민의 안녕과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는 약수 제례와 합수식으로 막을 연다. 이어지는 기념식과 함께 ▲약수마시기 대회 ▲고로쇠 무료 시음 ▲초청가수 및 지역 공연행사 ▲주민 및 방문객 노래자랑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고로쇠 수액은 행사 당일 20％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축제는 28일 하루지만 고로쇠 판매장터는 3월 1일까지 열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고로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영 산청군고로쇠연합회장은 "산청 지리산 고로쇠는 해발 1,000ｍ 내외의 지리산 고산지에서 자생해 맛이 맑고 깊은 것이 특징"이며 "올해는 큰 일교차덕분에 수액의 품질이 더욱 뛰어난 만큼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 고로쇠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水)'에서 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이번 설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 1천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13.∼18.) 총 여객은 138만 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 1,010명으로, 일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기존 명절 최다실적은 지난해 설연휴('25.01.24.∼2.2.)에 기록한 21만 9,026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약 5.5％ 증가했으며, '25년 하계 성수기('25.7.25∼8.10) 실적인 일평균 21만 7,831명 대비해서는 약 6.1％ 증가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금) 24만 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토)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 7,104명을 기록하며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인천공항 개항(2001.3.29.)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경남/진승백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대규모 복무 만료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근무 중인 공보의 26명 중 의과, 치과, 한의과를 포함한 17명(약 65％)이 오는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군민들의 진료 불편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복무 만료 예정의 공보의들이 잔여 연가를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기관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전문의 및 일반의 관리의사 채용 공고를 3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전국적인 의사 부족 현상과 지방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신규 공보의가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단순히 인력 충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보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한 실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2026년 농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 정책을 ▲농업창업 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단순 유치가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2월에는 상반기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3월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 기초기술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생생한 귀농귀촌기를 다루며, 추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매칭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실전 비법을 전수 한다. 참고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33∼5234)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주 과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확대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응급실 과밀과 병원 미수용 상황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증상과 중증도를 고려해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문의는 일평균 286건을 기록해 교통사고와 음주 사고, 낙상, 과식 등으로 응급환자가 평시 대비 2.2배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늘어나는 응급환자에 비해 응급실이 부족해지면 혼잡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 비상 응급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의료상담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며, 응급환자 미수용 발생 시 소방-지차제-의료기관 간 공동 대응 협조를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모자의료 전담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병원 연계·이송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보대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부 재정지원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SV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2024년부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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