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먹거리 안전 등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으로 ▲보호아동 후견인 선임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지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점주주 등 2차 납무의무 부과, ▲축산물 검사명령제 근거 마련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등이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후견인 미선임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금융·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호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후 법인을 해산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했다. 부당이득금 회수 실효성을 높여서 장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를 담은 노란빛”…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화) 밝혔다. 2026 서울색․서울빛 ‘모닝옐로우’는 매일 아침 떠오르며 서울시민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에서 추출한 색으로,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서울시민의 일상·정서·트렌드를 반영한 세 번째 서울색이다. 이번 서울색은 매일 아침 시민들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회 전반의 잦은 변화 속 서울시민이 바라는 ‘무탈한 일상’과 안정감과 활력의 가치 반영> 서울색은 도시와 시민들의 일상과 관심사,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2025년 키워드를 도출했다. 서울식물원 서울시청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들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는 지난 29일 역전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 유관 기관 및 업무 협약 기관의 내빈 및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 등 센터 이용자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과 공유와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25년 성과보고회 & 어울림 축제’를 진행하였다. 1부 성과보고회는 경산문화관광재단의 ‘가가호호’사업과 협력하여 진행한 ‘뮤쿠렐레’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각종 시상, 사업 성과 보고, 우수 프로그램 발표, 각 분야별 사업 참여자 소감 발표와 더불어 한국어교육 참여자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 공연과 참석자들 모두 ‘가족 행복 파트너’로 마음을 모은 핸드티켓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준비한 베트남·중국 음식 시식, 공예 체험, 인생네컷, 성과물 전시 관람 등 센터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용자 소감 발표에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사용과 취업 도전 등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얻었다”,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데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성장하고
[경산/김근해기자] 새경산성폭력상담소(소장 임안나)는 28일 영남대학교 앞에서 경산시, 경산경찰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산시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주관으로 여성 폭력 근절과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려 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산시에서도 다양한 폭력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은 매년 11월 25일 ~ 12월 1일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경산시는 매년 민관합동 캠페인 등을 통하여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제4회 계양 빛 축제'의 운영 기간을 기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소비 위축 시기를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올해 빛 축제는 '꿈(Dream)'을 주제로 지난 9월 5일 점등을 시작했다. 구는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도심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기간을 확대했으며, 연말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크리스마스 조형물도 추가 설치한다. 특히 구는 계양아라온 북단에 '화이트 트리마을'을 조성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축제를 운영한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역시 동일 기간 진행되며, 빛·경관·포토존이 결합된 겨울철 야간 콘텐츠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구는 '계양아라온 빛의거리', '제4회 계양 빛 축제',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대상으로 한 '빛으로 물든 계양' 사진 인증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의 겨울밤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기운이 퍼지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계양의 야간 명소에서 따뜻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이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책 의제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차원의 시민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조지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산~울산 간 직선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영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국가 교통망 확충 측면의 전략적 의미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같은 공론화 흐름 속에서 경산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시민 뜻, 국가정책 반영 공론화 경산시는 11월 28일 경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열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서명은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시청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각종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공무원 표창, ▴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 ▴ 자치구별 활동성과 전시로 실질적인 자치활동 교류와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24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DDP에서 개최되었던 성과공유회는 올해 서울시청으로 장소를 옮겨 자치구 참석 접근성을 높였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활동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행사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무대 화면을 활용한 오프닝 이벤트와 자치구별 대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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