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비' 명목의 소비쿠폰(동구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소비쿠폰(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는 22일부터 24일까지인 집중신청 기간을 시작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 2천543가구 및 차상위계층 725가구 등 3천268가구에 총 18억2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수준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이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부터 4인 가구 140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108만원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구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지역·자격별로 지급 일자를 다르게 하고 거동이 불
[창원/허정태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자전거 챌린지'를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챌린지는 관심 있는 창원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코바이크)을 설치해 참가 신청 후 자전거 이용 시 앱을 실행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동거리 1㎞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이산화탄소 감소량, 에너지 절감량 등이 표시된다. 승용차 대신 1㎞를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했을 때 그만큼 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측정되는 원리다. 중형차 기준 1㎞를 운행할 때 이산화탄소 212g이 배출된다. 이동 시 승용차를 타지 않고 4∼5㎞를 걸으면 이산화탄소 1㎏이 감축되는 셈이다. 우수참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소등행사 등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찬원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전거가 사랑을 받고 있다"며 "뉴욕시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보고타 등 많은 도시에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오성면 주민자치회(회장 김경현)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학교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학교 2개소의 교실과 체육관을 집중 소독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시설관리에 일조했다. 김경현 회장은 “이번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인균 오성면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12.693㎢에 대해 재지정을, 2개 지구 13.587㎢는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지구는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다. 이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 지구와 ▲명지예비지 지구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정부는 방탄소년단(BTS),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를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 조약에 가입해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4월 28일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실연자란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이에따라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22일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야생조류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끄기 행사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진행한다. 이 행사는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과 에너지 절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끄기 행사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432곳, 공동주택 117단지 68,025세대, 삼성전자디지털연구소, 화성행궁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달 전망대 등 지역 상징물 5곳이 참가한다. 빛 공해로 인한 이동경로 혼란과 휴식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새 도래지 주변 가로등 불끄기 행사도 진행된다. 장소는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한강변 철새 서식지 인근 자유로, 올림픽대로 각 7km 구간이며, 현지 도로상 안전 문제를 고려해 22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소등한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야간 가로등 소등을 시범 운영한 후 향후 야생조류 종류별 서식지,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가정의 날 오후 10시부터 30분 간 에너지 절약 소
[경남/허정태기자] 경남도는 22일 각계 각층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워킹그룹’은 코로나19 이후 닥쳐올 경제․정치‧사회‧문화적 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다. 위원들은 코로나19의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해 경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총괄분야, △사회변화, △국가․행정, △경제․산업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향후 필요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는 김경수 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정책기획관의 코로나19 도내 상황 및 지원대책 공유와 워킹그룹 운영방안 보고, 위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삶의 방식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찾아오고,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활용해 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정부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이에 후속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유흥시설,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현행대로 엄격하게 유지한다. 지난 2월부터 시와 구 합동으로 총 5차례 실시한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이행 여부 현장 지도점검은 주 1회 이상 대응 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한다. 종교시설 또한 기존 집합예배 금지 권고에서 자제 권고로 변경하고, 8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말 집합예배 현장 지도 감독에도 계속 나선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무원 257명을 투입해 주말마다 총 6차례 집합예배 현장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과 다중 이용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 대해 민관군합동방역단의 방역활동도 사태 종식 시까지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그간 지난 3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지상파 UHD* 재난경보 시범서비스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TV방송 2개사(KBS, TBC)에 UHD 재난경보 중계기를 설치한다. * UHD (Ultra High Definition) : 초고선명 지상파TV 방송망(전송기술)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옥외전광판과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120곳에 재난 전용수신기를 설치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서 재난경보를 발령하면 재난정보를 UHD 방송신호로 변환해 송출하고, 전용수신기가 수신해 옥외전광판 또는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전관방송시스템, 모니터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긴급재난문자(CBS)시스템의 통화 폭주로 인한 통신불능과 지상경보 방송시스템의 건물 내 경보 사각 지역 발생 등의 문제를 보완해준다.대구시는 새로운 재난경보 시스템을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재난(지진 등) 및 민방위경보에 따른 대피교육과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경보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재난경보를 직접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경보업무 효
[서울/박기문기자] 이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긴급 보수공 사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해 우회하거나 다른 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 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이 SK텔레콤 ‘티맵(T map)’과 함께 23일(목) 0시부터 '돌발 정보 실시간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내를 지나는 7개 도시고속도로 위 돌발상황 정보를 스마 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서비스다. ‘돌발정보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7개 구간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 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다. 총 171.7km다. 현재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상황 정보는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전광판이 없는 구간이나 운 전자가 도로전광판을 자세히 보지 않을 경우엔 사고‧공사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의 도로상황 정보를 ‘티맵(T map)’등 민간기업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도시고속도로 교통상황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2일 ‘제50회 지구의 날’을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일제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들의 기후 위기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이슈화,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기후 행동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건물 내·외부 조명을 모두 끄는 이날 행사에는 도청을 포함한 도내 123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146개소 5만 9803세대, 농업경영인다목적회관 등 지역 상징 건물 7개소가 참여한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감축 활동들이 확산되는 등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학교·아파트 단지 등 비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민들이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역에서 2000만 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이 4월 22 일 오후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자활센터 한숙희 센터장, 인천여성가족재단 원미정 대 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 인천시민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지역복지 정책 개발 및 근로의욕 고취와 평 생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개발된 정책의 실행을 통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그 외 양 기관 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보 등에 공동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인천지역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 인천여성가족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은 물 론,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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