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코로나19 대응 TF팀 구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피해 업종별 간담회 진행’ 등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7일 대구시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당사자 조직과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피해 대응 및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TF팀 내에 ‘특별대응분과’를 설치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부문별 조직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침체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분위기 반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등의 시장의 변화에 사회적경제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역량강화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시장에 입점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경험이 없는 기
[한국방송/한상희기자]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하여
[산청/허정태기자]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경상남도 산청지회(회장 하주만)가 지난 21일 오후 산청군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하주만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청지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산청지회는 올 초에도 3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장영환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모바일 지역 화폐 '관악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코로나19 이후 약 7배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권 가맹점 수도 7천25개소에서 8천127개소로 1천102곳이 늘어나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구는 올 1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총 8억6천637만원의 상품권이 판매된 데 비해 코로나19로 할인 혜택이 확대된 3월 23일∼4월 20일까지 그간 판매액의 무려 7배에 가까운 총 56억4천706만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구가 최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한 달간 관악사랑 상품권의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온 결과다. 우선 구는 상품권 판매와 결제 시 소비자 혜택을 늘려 조속한 소비촉진을 유도했으며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되던 할인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였고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했다. 상품권으로 1만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원유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송탄동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버스승강장·공원·공중화장실·경로당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주민들의 손이 많이 닿는 경로당·화장실 출입구 손잡이, 야외운동기구, 야외벤치 등을 세밀하게 소독했다. 원유관 위원장은 “위원들의 작은 노력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발전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창 송탄동장은 “송탄동 방역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활동에 직원 및 단체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대학생 등 6가구가 주거비 부담없이 미래를 꿈꾸며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청년희망사회주택’개관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청년희망사회주택에 입주한 6가구의 앞날을 축하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 이현주 평택지역자활센터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형 청년희망사회주택은 LH매입임대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미혼이며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층이다. 지난 3월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입주대상자를 모집했으며 현재 청년 총 6명이 임대계약 및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주택 1층은 공용 커뮤니티실로 활용해 공동체사업 및 교육사업,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수도권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 광역도시권의 종합적인 비전과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부울경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수도권과 비교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쇠퇴에 직면하면서 광역도시권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자원과 역량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주관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용역비는 3억4백만 원이다.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도시권의 종합적인 비전 제시와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4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상생 발전계획 수립 ▲신공항·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 연계사업 구상과 실행가능한 시범사업 발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부산시 2040도시기본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 등과 부합하는 동남권 발전의 공동연구 및 차별화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역별로 특화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60명의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을 구성해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은 수정·중원지역 본도심 하수도 악취 문제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중원지역 내 신흥·태평·수진·단대·산성·양지·성남·금광·은행·상대원·하대원동 등 21개 동 지역의 악취 발생 상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해당 지역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하는 방식의 하수관이 설치돼 생활하수 냄새가 상존하는 곳이다. 동별로 2~3명의 시민개선단이 악취 취약 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6시~8시에 담당 지역을 순찰하면서 악취 발생 지점, 반복 발생 지점을 조사하고, 주민 불편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순찰 결과는 운영일지에 기록한다. 악취 발생 종류, 장소, 강도, 빈도,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시는 시민개선단의 현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악취 현황 추이를 분석한다. 분석자료를 토대로 10개로 부서로 구성된 악취T·F팀이 협업해 악취 종류별, 농도별 저감 조치를 한다. 성남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현장 정보가 수집돼 효율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정책 수립 전·후 시민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 1호 의제의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은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찬반투표와 댓글 토론에 시민185명이 참여하였다. ‘횡단보도, 금 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169명(91.3%)이 찬성,13명(7.0%)이 반대, 3명(1.6%)이 기타의견을 표시했다. 댓글의 키워드 분석결과 찬성, 흡연, 담배, 금연 순으로 언급횟수가 높이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단순 찬반의견을 떠나,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및 금연분위기 조성 등 흡연자와 비흡 연자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찬성의견으로는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호소(24.9%), 흡연자의 흡연태도와 인식개선(13.5%), 단속확대 등 금 연분위기 조성 필요(7.0%), 횡단보도 외 금연구역 추가 확대(4.3%)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흡연시설 확충 및 자율계도 우선, 법적 제재보다는인식 개선을 위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사람·공간·제도를 아우르는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협치회의 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2018년 10월 제정된 ‘충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기반한 것으로, 민관협치를 도정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민관협치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도정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존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민관협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정이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을 설정한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도 민관협치 정책‧사업‧제도 등의 기본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시민단체‧행정 등 협치 주체별 협치역량 및 정책수요 조사 △민관협치 충남 도정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비전 설정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추진체계 정립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 도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협치기반 도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민관협치회의 위원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지역화폐 시루가 새롭게 5만 시루를 발행한다. 기존 1천, 5천, 1만 시루에 이어 현행 법정화폐와 동일한 권종을 구비, 활용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흥화폐 5만 시루는 지난해 민관 협치기구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통해 신규 발행이 결정되고 지난해 말 시민공모를 통해 권종 디자인이 확정됐다. 출시 예정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1차 발행은 총 40억 원 규모이다. 5만 시루의 디자인은 ‘300년 간척의 역사, 호조벌’을 주제로 한 출품작이 최종 당선됐다. 호조벌은 갯벌을 다져 농토를 일군 과거와 젊고 역동적인 현재의 시흥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고액권인 5만 시루의 이미지로 적합했다는 심사평이 나왔다. 시흥화폐 시루는 상품권형 시루와 모바일시루 두 종류의 결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현재 모바일시루 사용이 상품권형 시루를 크게 뛰어넘고 있지만 모바일 사용 환경에 취약한 연령과 계층의 이용 편의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5만 시루 발행의 이유 중 하나라고 시흥시청은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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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