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상희기자] 호남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28명은 23일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 과기정통부 등에 이를 전달하는 등 호남권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이날 건의문에는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28명 모두 서명했다. 광주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윤영덕(동구·남구갑), 이병훈(동구·남구을), 양향자(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이용빈(광산구갑), 민형배(광산구을) 당선인 등이 동참했다. 전북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전주시갑), 이상직(전주시을), 김성주(전주시병), 신영대(군산시), 김수흥(익산시갑), 한병도(익산시을),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이용호(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원택(김제시·부안군) 당선인 등이 함께했다. 전남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원이(목포시), 주철현(여수시갑), 김회재(여수시을), 소병철(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서동용(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을), 신정훈(나주시·화순군), 이개호(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순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부활동 자제 및 개학연기 등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방역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상담복지센터는 긴급 사례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해 개입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국번없이 1388), 카카오톡 상담(#1388), 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센터는 심리방역 서비스와 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군민 등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예산교통과 협력해 버스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카카오톡,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상담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감시를 위해 2018년부터 이동형 스마트 CCTV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형 스마트 CCTV는 기존 고정형 CCTV와 비교해 설치비와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시 자동으로 센스가 감지돼 경고 방송이 즉시 나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무단투기 예방에 보다 효율적이다. 이에 구는 작년 7대 설치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신규로 5대를 추가 설치해 고정형 CCTV 19대 포함 총 31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구청 관계자는 "골목길 등 상습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 깨끗하고 청결한 중구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중구청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23일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는 지역 기관과 마스크가 필요한 시설 등에 약초 염색 면마스크 4000매를 전달했다. 군은 이날 산청경찰서와 산청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 17개 기관·단체에 마스크를 전했다. 이번 마스크 제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코로나19관련 우리군 지정기탁모금액을 재원으로 산청군과 중간협력기관인 산청지역자활센터가 합심해 진행됐다. 산청군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자활센터가 재배한 감국으로 광목천을 염색, 마스크를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염증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흥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왕1동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다. 정왕1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조 씨가 입점해 있는 상점들에 3월과 4월 2개월분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조 씨는 3개 점포의 임대료를 모두 56%~75%까지 인하하며 “어려움은 나누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가며 임차인들과 임대료 추가 감면 여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야동에 위치한 서광교회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서광교회는 교회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는 3개 점포의 임대료를 3월부터 5월까지 인하했다.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는 슈퍼와 카페 등 총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4월 6일부터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접수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기간을 5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2∼3월중 실직자 외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를 추가 지원하고 매출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매출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 실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적용대상 확대와 접수기간 연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장소는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이며 자세한 지원내용 및 기준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처(041-339-6291∼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농산물 기부와 헌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소비가 감소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50세트(5백만 원 상당)를 우선 구매했다.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코로나19 급식농가를 돕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판 매업체 함께 준비한 물품으로, 모둠쌈・버섯・감자 등 채소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한 농산물은 무료급식 제공 단체인 다일복지재단(200세트)과 비젼트레이닝센터(50세트)에 기부 해, 취약계층에 제공할 1,000인분 이상의 도시락 식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임직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농가 돕기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도 실시했다. ▲ 공사가 기부한 농산물 꾸러미 모습, ▲ 복지단체가 기부 받은 농산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헌혈 참여에도 나섰다. 공사는 대한적 십자사(서울동부혈액원)와 함께 17일(금)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렵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평균 10.5개월이 소요됐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4∼5개월로 단축된다. 또 예타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가 완화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가점이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사항별 적용시점내달 시행 예정인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평균 10.5개월 수준인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예타 신청은 투자계획 심의 등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계별 추진일정을 사전에 설정하고, 진행상황 점검단을 월 1회 운영토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모든 지역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부산시장에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입장문에서 밝힌 일부 표현을 두고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5분의 짧은 면담과정’ ‘불필요한 신체접촉’ ‘경중을 떠나’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한 표현이 오거돈 시장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방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를 두고 피해 여성은 자신이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쳐질까 두렵다"고 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을 주고자 했음이 역력하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자신의 '성추행'을 이유로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공직자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부산시청을 빠져나갔다.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입장문이지만, 당시 상황을 묘사한 표현을 두고 당장 비판이 쏟아진다.이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 시장 입장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5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갈등 해결과 협치의 모델로 제시해 온 ‘목요대화’의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 총리는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회 각 분야 석학 및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제1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목요대화에 참석한 각계 석학·전문가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자리도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값진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위기는 역설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분열’
[한국방송/박기택기자]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린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는 특별열차 안에서 한 참석자가 보여준 특별열차의 승차권.(사진=국토교통부)통일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해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또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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