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한다. 또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고,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하는 등 긴급자금 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코로나19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우리 주력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력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항사용료 감면·저비용항공사 3000억 지원 정부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중 일부를 감축·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 이번 감염병 전담병원 조정은 23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는데,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전제하에 감염병 병상 수는 총 1500~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안 중 하나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간 균형과 환자 추이에 따른 탄력적 병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감축·조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12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시 북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병실들이 환자들이 대부분 퇴원해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대본은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확보된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500여 병상 중 일부를 시·도 단위의 최소병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병상 감축은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로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 등을 수립한
맑고 청명한 봄날씨를 보인 23일 지리산 천왕봉과 중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청 차황면 황매루에 분홍빛 꽃잔디가 만개해 눈길을 끈다. 황매루는(차황면 장위리 산 38-5 일대) 산청읍과 차황면 경계인 59번 국도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천왕봉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황매루는 드라이브 여행 중 잠시 쉬며 지리산과 군립공원인 웅석봉 감상하는데 최고의 장소로 손꼽힌다. 현재 산청에서는 동의보감촌에서 생초면, 차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은 물론 지역 곳곳에 꽃잔디와 철쭉, 황매화 등 다양한 꽃들이 만개해 있다.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23일과 4월 24일 2일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현장답사의 대상지는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산청남부도서관 건립공사,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거함산항노화 테마파크 힐링교가설공사 등 다년간에 걸쳐 시행되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장 14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현장답사 활동은 군 의회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 의회는 이번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집행부에 통보해 해당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답사의 반장인 김두수(산청군 다선거구) 의원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차질 없는
[경산/김근해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지사장 이은성)에서는 22일 경산시 의료방역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보건소를 방문하여 호두과자, 쿠키, 초콜릿, 음료 등을 담은 간식 78세트를 기탁했다. 이은성 지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보건소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간식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용자 감소 등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성 가득한 응원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의 국제 사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장관 화상회의에서 대응 경험과 문화·예술 부문 대응 방안을 120여 개국에 공유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이 유네스코 문화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문체부)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8시(한국시간) 유네스코가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문화·예술 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연대를 통한 문화 분야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의 문화 장관 및 차관, 고위급 인사들은 ‘코로나19 확산이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대책과 전략을 공유했다. 오영우 차관은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열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집중적인 진단과 추적을 통한 신속 격리 및 치료 ▲승차 진료 등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한 검사기간 단축 및 접촉의 최소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국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적 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 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 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융자중심 간접지원→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지원, 자영업자에 현금/연속지원은 처음>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 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 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 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 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23일 오후 3시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개최했다.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기관별 지원 사항과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경남교육청,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추진사항 공유,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 의견 논의,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관별 협력방안으로 논의된 ‘민·관 연계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협력체계’는 유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연계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피해자가 심리적 트라우마로 피해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고 피해 진술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24시간 전화운영(☎055 –1366)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피해자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 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는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최종 합격자 24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민선 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중 도내 한국어 가능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기자단 참여자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중국어 9명, 베트남어 10명, 러시아어 5명 등 최종 합격자 24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자단은 교육을 거쳐 페이스북, 위챗,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의료 코디네이터, 강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자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외국인관련 주요정책, 바뀌는 제도,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와 도정소식, 지역 축제·행사, 실시간 지역소식(교통, 재난재해, 기상상황 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기사로 작성,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해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1기 활동 종료 시점인 올 연말에는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코로나19 대응 TF팀 구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피해 업종별 간담회 진행’ 등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7일 대구시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당사자 조직과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피해 대응 및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TF팀 내에 ‘특별대응분과’를 설치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부문별 조직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침체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분위기 반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등의 시장의 변화에 사회적경제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역량강화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시장에 입점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경험이 없는 기
[한국방송/한상희기자]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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