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글로벌 투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충남도가 정밀화학 분야 세계 5대 기업과 외자유치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畫像) 연결을 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엘켐의 아스뵈른 레셀 쇠빅(Asbjørn Resell Søvik) 수석 부회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외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도와 엘켐사의 온라인 화상 MOU는 코로나19로 상호 국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이며, 도청 영상회의실 협약식장에는 조인종 바젤케미 대표이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도의 외자유치 역사상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화상으로 MOU를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와 국내 기업이 온라인 화상으로 MOU를 맺거나, 국내 기관 또는 기업이 해외 기관·기업 등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온라인 화상 외자유치 MOU는 충남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OU에 따르면, 엘켐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서천 원수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바젤케미에 29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바젤케미는 엘켐사의 투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원장 김준호)은4월21일(화)개발위원24명이 참가한 가운데‘2020초등 프로젝트 학습 평가 문항1차 개발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 협의회로 개최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는1(한)학기별- 1회 이상- 1프로젝트 학습 실천으로자율과 협력 중심 수업 문화 개선을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학습 과정 및학습 후 학생활동 평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는 학교 실정 및 특색을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유형에 따른 다양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수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피드백을제시하고,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평가의 질 관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김준호 원장은“자율과 협력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을위하여양질의 문항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8개 중앙부처가 소속된 행정부 최대 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소상공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제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 발대식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이달부터 7월까지 실시된다.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매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공노 소속 28개 지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온누리상품권 1인 월 10만원 구매와 조기 사용, 식당·미장원 등 단골집에서 선결제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 ‘가치삽시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 해수부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이날 결의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박영선 장관,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을 대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인기 유튜버 양팡(23)을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양팡은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열리는 위촉식에 참석해 변성완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받는다. 위촉식에 이어 오전 10시 45분에는 시청 4층 스튜디오에서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붓싼뉴스’의 제작현장 체험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한편 ‘붓싼뉴스’ 1일 앵커로 출연하여 특유의 정감 넘치는 부산 사투리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위촉식 및 붓싼뉴스 제작현장 체험 전 과정은 양팡 방송국(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될 예정이다. 라이브 방송 이후 오전 11시에는 ‘<긴급진단> 붓싼뉴스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인터뷰도 진행된다. 부산시 홍보대사이자 인기 크리에이터 양팡과 붓싼뉴스 진행자 권보람(방송인), 허형범(KNN스포츠캐스터)과 함께 붓싼뉴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구독자 10만 채널을 만드는 꿀팁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양팡이 출연하는 제37회 붓싼뉴스 및 ‘<긴급진단> 붓싼뉴스 이대로 좋은가’ 인터뷰는 5월 1일, 6일 붓싼뉴스(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양팡은
[인천/이광일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50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제12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구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더불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인 1t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행동(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건물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를 오후 8시부터 10분간 부평구 전역에서 추진했다. 올해 소등행사에는 구 본청, 의회와 갈산동 소재 동남아파트 278가정이 참여했고, 그 외 관공서와 공동주택 등은 자율적으로 동참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후변화주간 소등행사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부평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의료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캠페인’에 일반 국민은 물론 유명 연예인과 시도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캠페인’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 또는 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와 함께 올리고, 본인에 이어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국민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22일 12시 기준으로 2643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고, 다수의 유명인사와 주요 기관 및 기관장 등도 참여하여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여러 언론에서도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덕분에 캠페인’을 비중 있게 보도하거나 호평하면서 캠페인에 대한 국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덕분에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한 ‘덕분에 배지’를 브리핑 등 정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고, 의료진과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추첨을 통해 전달한다. 아울러 5월 중순부터는 국민 누구나 ‘덕분에 배지’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지 디자인 사용 규정(가이드라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우리 업체가 건조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해운 재건의 첫 가시적 성과를 독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해운산업이 회복되기를 기원했다.알헤시라스호는 HMM(구 현대상선)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금융 지원을 받아 발주했다. 이날 명명식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재기하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2시35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통해 이뤄낸 해운 재건의 첫 가시적 성과인 알헤시라스호의 출항을 축하하고 전세계에 대한민국 해운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명명식은 △이성근 대우조선 해양 사장·배재훈 HMM 사장 기념사 △김정숙 여사 송사 및 명명줄 절단 △문재인 대통령 축사 △선원 출항 각오 다짐 △전통 나침반 '윤도'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전통적으로 명명식 행사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의 이름을 붙여주는 행사로, 거친 바다와 싸우는 선박과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음주쯤 다시 대구를 찾는다. 4·15 총선 이후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안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 대구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며 "병원에 의료진이 필요한지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15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의료 봉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4·15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와서 중단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현지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토 대종주' 중 부상을 입은 발가락과 발목의 상태도 크게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양쪽 엄지발가락의 피고름을 뽑아내고 아킬레스건의 염증이 심해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 부상이 심해 오늘쯤 부목을 풀었다는데 아킬레스건은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도 "대구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어 현지 상황을 보고 (방문) 일정을 잡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2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혁신준비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인 대변인 인선 문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언제든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유행에 대비해 성인은 물론 소아의 건강관리를 강조하며, 특히 흡연과 비만 등 코로나19의 고위험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23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최근 미국의 방역당국자들도 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과거에 경험했던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증상감염, 증상 전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력 등을 예로 들면서 “더군다나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여기에 더해서 백신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는 성범죄물의 제작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구매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국무조정실장, 오른쪽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사진=연합뉴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악질적 범죄 수법이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신규 확진환자 수가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활 속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응원 캠페인 ‘덕분에 캠페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연예인, 시도 단체장들까지 참여해 주시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일 주재하던 중대본 회의는 이날부터 주 2회 박 장관이 주재한다. (사진=연합뉴스)박 1차장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8일 이후 6일 동안 신규 확진 환자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는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