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15일 선출됐다.이어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경기 파주갑),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경남 김해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경기 군포),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윤호중·윤후덕·송영길 의원이 185표, 민홍철·한정애 의원이 184표, 이학영 의원 186표를 얻는 등 압도적 찬성표로 모두 선출됐다. 민주당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제,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법사위, 기재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했다.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와 일하는 국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6개 먼저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본회
[전남/한상희기자] 전남 강진군이 이달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정부지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마련해 추진해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핸드폰 앱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시키자는 취지로 운영 중이며 현재 군에서도 매일 평균 5건 이상의 주민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ｍ,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ｍ, 버스 정류소 10ｍ 구간으로 생활 속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위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돼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될 방침이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된다. 또한 토·일요일, 공휴일은 단속 시간에서 제외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29일부터 내달
[부산/문종덕기자] 모라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명섭)에서는 지난 11일 농심가 주변 등 관내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야간방범을 실시했다. 출처 : 부산사상구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 저희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혼자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중지하고 합의를 해 배분하고 배정해야 한다. 72년 만에 왜 이런, 역사에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며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거론하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협치·상생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은 전혀
내년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3일 적은 64일,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수는 113일로 집계됐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전주 주말부터 연휴 3일을 연결하면 모두 5일을 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내년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으나,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 2월 1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 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위축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300억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구축하는 한편, 30개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3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도 지원한다. 또 해외수주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투르크멘바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2년(2020~21년) 내 수주 가능성이 큰 총 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프로젝트들을 보면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신남방(6개) 뿐만 아니라,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관련 감사문구.(사진=연합뉴스)중기부는 우선 임대료 인하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내년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사업비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주차장 건립, 시장경영바우처 등 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응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4
우리 사회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2020 국민추천포상’ 추천·접수가 30일 마감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추천포상 대상은 나눔 실천, 안전 기여, 희망 전파를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대상이 되는 국민추천포상은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을 추천하면 된다. 또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쓴 사람과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 통합을 실천한 사람도 가능하다. 다만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기여한 공적은 제외된다. 추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능한데,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http://www.sanghun.go.kr)과 모바일(m.sanghun.go.kr) 혹은 e-메일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모임을 삼가주시고, 특히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참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고령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에서는 더욱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의 비말이 많이 생기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의 약 90%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조사 중인 사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정 본부장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고,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자원을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대표 강용수)이 보관과 섭취가 편하게 만든 ‘씻어나온 버블오디’가 공영홈쇼핑에서 50분만에 8977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산청군과 양잠농협은 지난 12일 오후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버블오디 제품(1㎏ 5팩, 택배비 포함 3만9900원)이 방송 50분 만에 2250세트가 판매됐다고 15일 밝혔다. 산청군은 경남도의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 이번 공영홍쇼핑 방송을 진행했다. ‘씻어나온 버블 오디’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수확 후 바로 먹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청양잠조합의 ‘버블 오디’는 기존 오디 수확 후 ‘급속냉동-포장’하는 방식에서 ‘버블세척-개별급속냉동-선별-진공포장’이라는 차별화된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오디에 묻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개별 급속냉동과 진공포장으로 유통과정에서 과실이 물러지는 현상을 크게 줄여 상품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양잠조합 관계자는 “‘씻어나온 오디’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깨끗하고 먹기 편한 안전 건강식품이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한 사람이 공익 신고포상금을 싹쓸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건수를 연 10회에서 4회로 제한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성남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에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26일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의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사항을 20건 신고해 이들에게 30만~35만원 지급하면서 예산을 소진했다. 성남시는 600여 명의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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