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00호,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SH)가 3만 2000호, 코레일 등이 100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국공유지 활용 1만 9000호(34곳) ▲군 유휴부지 활용 4500호(7곳) ▲공공시설 복합개발 6600호(9곳) ▲ 민간사업 및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만호(13곳)다. 현재까지 4000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올해 말까지 1만 6000호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에 2만호 착공에 들어가는 등 2022년까지 3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 5000호, 2022년 7000호 등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작 주차공원 위치도 및 조감도.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개발 사업 중 성동구치소(1300호)와 동작주차공원(500호) 사업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주택과 함께 문화체육시설,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
[강화/이광일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방역 관리의 강도를 높일 것과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군수는 여름철 방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접, 밀집, 밀폐 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강화된 수도권 방역 관리 체계에 따라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시설 등에 대해 QR코드 전자 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관내 종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학원, PC방 등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를 하고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이어간다. 아울러,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유천호 군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15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박연정 강사(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를 초빙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갑질 근절'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으며, 강사의 알기 쉬운 사례 중심 강의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선·후배와 동료로서 서로가 존중하며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출처 : 부산중구청
[경기/장영환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4천200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다. 과천시는 지원대상 점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42곳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항목은 지난 2월 이후부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이 운영 중이다. 감면제도는 그동안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신설·확대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K-방역 육성을 위해 올해 총 875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6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 4차 산업 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올해 총 28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사업단은 이들 과제 중 기술적 도전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고, 수입의존도 완화 및 산업적 자립화를 위해 국내 기술 축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제품 유형을 선정해서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과제 선정은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전문기관이 맡는다. 김법민 사업 단장은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상현장 활용 가능성”이라며 “사업단은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해 과제 착수단계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2),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사업화지원본부(02-63
2020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린 신종 감염병에 각국은 국경 문을 걸어잠궜고, 자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방법으로 봉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결론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00만명을 넘었고 이 중 43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에 반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중국과 함께 위험국으로 분류됐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면서 ‘모범 방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 때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방역대응에 전 세계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기본권 침해 않고도 감염병 확산 막아…‘K-방역’의 탄생 우리나라가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촘촘한 방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까지. 한국식 감
# 워킹맘 A씨는 “김○○ 아동이 오전 9시 20분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아이를 달리 맡길 곳이 없어 긴급보육으로 계속 등원시켜 왔는데, 문자를 받고는 안심이 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연장보육 전담선생님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돌보아 주셔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0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 3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말 기준 어린이집당 평균 1.2개 연장 보육반을 구성하고 전담교사 2만 9187명을 채용했으며, 특히 전국 어린이집 98.9%에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98.9%에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가 설치되었고 약 3만명의 연장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었다. (사진=연합뉴스)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태그)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보호자에게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 중에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이에 따라 민간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이라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령 3년 임기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잔여 임기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코로나19 시험방역지침 하에 오는 2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28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된 후 약 3달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19개 시험장에서 총 5만 2459명(채용인원 4830명)이 응시한다. 지난 13일 전국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헝생들이 대전삼천중학교 고사장 안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띄어 앉아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이상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2659개 시험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장에는 감염병관리전담자를 배치해 시험장내 방역상황을 총괄하며 시험장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확인을 거쳐 입장해야한다. 이때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한편 수험생
#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착한슈퍼가 참여하는 ‘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착한슈퍼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90개 지역슈퍼조합 및 회원 점포 5000여곳이 동참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동네슈퍼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어려웠던 농산물은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6~7월에 생산되는 감자, 양파, 수박, 오이 등 8개 농산물을 도매시장 경락가의 80~90% 수준으로 동네슈퍼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중가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산품은 커피, 음료, 면류, 맥주 등 20여 품목을 소비자가 대비 50~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착한슈퍼 인증샷 이벤트’도 열린다. 전국 ‘착한슈퍼’ 엠블렘 부착 점포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사진과 본인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찍어 이벤트 페이지(www.good-super.com)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박은주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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