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철도역사나 차량기지 내 빈 공간에 공유형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시설이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유휴부지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급증하는 택배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택배업계 등은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 기반시설 설치를 희망해 왔으나 신규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시 지역은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 택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나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중소 물류기업이 공동 사용하는 집배송센터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지하 공실상가, 도로변 유휴부지 및 고가교 하부, 환승센터 등을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통합물류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6일 “코로나19 자체는 통제되는 듯 보였다가 언제 갑작스럽게 발생이 다시 증가할지 알 수 없다”며 시민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전파에 맞는 환경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라도 발생이 가능하고 늦게 발견될수록 수습은 힘들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대본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진자수는 15일 24명에서 16일엔 21명으로 줄어 지난 2주간 발생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15일부터 지역사회 확진자가 20명대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한국방송/김한규기자]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장→1인 10장 확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장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장(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장으로 확대한다. 15∼17일에 3장을 구매한 경우는 18∼21일에 7장 구매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1∼2013년에 기록한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기준으로는 29개국 중 8위로, 201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으며, 30-50 클럽인 7개국 중에서는 4위를 유지하며 프랑스(32위), 일본(34위), 이탈리아 (44위)를 앞질렀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4개 분야 중 경제성과 분야만 지난해 수준을 기록했고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분야는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내경제, 국제무역 및 물가분야에서 상승했으나 고용분야가 하락하면서 전년(27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효울성 분야는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사무소 개소 21개월 만이며,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공언 이후 나흘 만이다.북한은 이날 오후 2시 49분에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통일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해 발표했다.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다만 이 담화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실제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철거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연락사무소가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건물이 신축 건물이 아니라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북한이 실제 철거에 나설 경우 공단 내부가 어수선해지고 해당 건물을 철거해도 북한이 다시 그 공간을 활용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 즉 '실익'이 적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철거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시설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하여 홍남기 부총리는 ’20.6.16. (화) 16:30에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기재부 1급 및 경제정책국장‧국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 등 주요 국장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언급하였음 부총리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 할 것을 지시하였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이 16일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함에 따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과 대응 마련에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NSC는 이날 오후 5시5분 청와대 내 지하에 위치해 '지하벙커'라고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2시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맹비난하며 "확실히 결별할 때"라며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여야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이제는 협박과 엄포를 넘어 더 큰 무력도발과 행여나 있을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북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협조문 발송 등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를 유도하여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하천 등 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점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유출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 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회야댐 일원에서 울주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인채수기 원격 채수로 취약 시간대 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장마가 끝나는 8월 말에는 집중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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