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전남/한상희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회(지회장 정용환)는 '2020 공동체 행복 지킴이' 활동으로 지난 15일 보성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등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담소, 집안 정리 정돈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출처 : 보성군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홍콩 소재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에 돌입했다.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으로 중국의 홍콩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홍콩 간 특권을 배제하는 홍콩 정책법 폐지 카드로 맞서면서 홍콩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홍콩 시위 및 코로나19에 이은 홍콩의 상황이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선제적 전략으로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그간 추진하였던 해외투자 설명회 마케팅 자료를 재정비하고, BIFC 내 입주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과 공조해 홍콩 소재 타깃 기관을 세밀히 선별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을 정례화하고 향후 홍콩 입국 제한 해제 시에는 1:1 기업방문과 현지 투자설명회도 계획 중이다. 또한, 더이코노미스트 및 블룸버그 등 해외 경제 매체 광고와 더불어 모바일앱 광고까지 확대하여 금융중심지 부산의 노출빈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6월 18일 오후 5시 지옌(Z/Yen) 社의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과 1만여 개의 가입 회원사 네트워킹 활용하여 부산금융중심지 IR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20년 네 번째 전시로 오늘(1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화명동 소재) 2층 기획전시실에서 ‘3인 3색 바다풍경’ 특별전을 샐빛수중사진동호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지역 수중사진가 모임인 ‘샐빛수중사진동호회’의 박수현 수중사진가를 중심으로 외항선 선장, 드론 사진가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아름다운 세계 바다의 이야기’를 주제로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수중촬영 장비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배에서 본 수평의 바다, ▲물속에서 본 공간 속 바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바다와 섬의 풍경을 다양한 공간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삶과 공존하는 바다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승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바다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이자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으로 생명의 바다를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의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바다로부터
[서울/장영환기자] 흔히 ‘놀이터’하면 떠오르는 놀이기구 가득한 공간이 아닌 자연 속 공터에서 아이들이 직접 흙과 나무, 돌 같은 재료로 자연친화적 놀이터를 만들어보고 다양한 놀이 활동도 기획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월드컵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6개 공원에서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하고, 오프라인 활동 시작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참여로 운영되는 커뮤니티형놀이공간이다. 아이들이 직접 놀 이터 이용규칙을 정하고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상상하고 기획한다. 정형화된 놀이기구에서 벗어나 나무 등 자연물을 이용해 울타리를 세우고 물길을 만들고 모래성을 쌓는 등 모든 놀이과정을 주도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갈 ‘놀이터활동가’가 배치돼 놀이활동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6개 공원은 ▴마포구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노을공원) ▴도봉구 밤골어린이공원 ▴강북구 벌리어린이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 양천구 신월동근린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꿈의 놀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16일 “신규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등장이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에 더욱 유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에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신규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젊은 첫 투자자들로,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검색과 주식거래에 능하며, 투자 결정이 빠르고,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은 증시 저변을 확대시키고, 시장에 유동성과 활력을 더해 주지만,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신규 투자자 확대가 증시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자원순환과(과장 김성환)는 지난 13일 자인면에 소재한 경산시 폐가전 집하장에서 폐형광등 선별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관내 주택과 아파트 등 일반가정에서 수거한 폐형광등은 종류별로 선별된 후 재활용 업체로 운반된다. 폐형광등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신경계 손상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산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분리 배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성환 자원순환과장은 “폐형광등 선별작업에 참여 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선별작업으로 한 번 더 분리배출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된 관내 배수펌프장 6개소를 대상으로 비상 가동훈련을 16일 실시했다. 이번 가동훈련은 재난상황전파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가상의 기상상황을 부여받은 후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배수펌프장의 상황 접수 및 전파, 근무자 비상소집 응소상황 등을 점검하고 펌프, 수문, 제진기 및 발전기 등을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동돼야 하는 주요시설로 이번 가동훈련을 통해 신속한 상황대처능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정류소 내 노선버스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별 노선제가 시행되면서 시내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무정차는 전체 신고 건수에서 2017년 32%에서 올해 4월 현재 52%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원인으로 정류소 내 정차 방법 및 구역, 승하차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승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승객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정류소 내 정차 범위와 정차 원칙, 정류소 외 승하차 허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의 정류소 내 노선버스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지침 시행에 앞서 6월 10일 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자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요 정류소 35개소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민들은 국회가 빨리 개원해서 일터를 잃은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뉴딜 정책을 위한 대규모 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둘째,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칭)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개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여당과 야당, 각자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급한 경제계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장님께서 원만히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명뗏목 설치와 안전요원 채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하게 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돼 낚시어선업자들이 안전설비 설치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게 된 사업이다. ‘구명뗏목’은 충돌이나 전복,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장비이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 중 야간 영업을 할 경우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 인명구조요원 자격 또는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정영권 도 어업진흥과장은 “해상의 특수성으로 작은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승객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전의무사항 안내 등 어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급증한 수요에 맞추어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보증규모 105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조기 소진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과 연계해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3억 원이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 4월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연계 지원 가능한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內 편성)을 4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은 기본 이차보전율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에 따른 피해기업에는 0.5%,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공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