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가 26일 원구성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다시 한번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번 주말 여야에 막판 협상 기회를 주고 오는 29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비서관은 "의장께서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2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6일 정오를 기해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워터파크 23곳 △결혼식장 53곳 △장례식장 76곳 △공연장 42곳 △영화관 25곳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 69곳 등 6종 288곳이다. 또 1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간은 26일 정오부터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로, 다음 달 16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둬 출입자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나 행사 참가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 인증을 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는 개인별로 암호화 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앱을 다운받아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스캔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기출입명부는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등 수요자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 제안 및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2차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는 2018년 12월 다양한 출신 국가의 외국인주민을 공개 모집해 구성한 자문회의기구로, 현장의 의견을 도에 전달하는 도정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 위원과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위원별 제안사업 설명, 토론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2년차에 접어든 자문회의가 실질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구상한 사업들을 제안·설명한 뒤 참석자들로부터 질문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자문위원들은 평소 자조모임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하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제안 사업은 △다문화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기초학습 도우미·돌봄교실 운영 △찾아가는 엄마나라 언어 교육프로그램 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 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6.25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주체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해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 의원은 6.25전쟁이‘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 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전범이 김일성임을 알리고, 참전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북한 주민 대부분이 6.25전쟁의 진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북한 주민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정권 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 엘리트 층이 6.25전쟁의 진실을 알게 되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 다”고 밝혔다. 또한 태의원은 “우리 법률안에 6.25전쟁을 발발시킨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음에도 최전방에서는 여전히 남북 간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서해5도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계속 유지 중이다.군 관계자는 "지침이 변하거나 완화된 것은 없고 최고 수준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했음에도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보다 앞선 17일 선언한 '1호 전투근무체계'는 아직 해제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전날 익명의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도 전방 군단에 발령된 1호 전투근무체계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으며, 격상된 전투근무체계에 따른 훈련과 경계업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도 아직 북한군이 1호 전투근무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1호 전투근무체계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군사 정보 사안임을 이유로 구체적 설명을 거부했으나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한 가운데 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중지됐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개의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중지가 됐고 협상 재개에 대해선 대기 상태"라며 "여러 논의했는데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전·후반기로 나눠 맡나'라는 물음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오늘 본회의 개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협상을 재개해 결론이 나면 본회의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당초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었지만 오후 1시40분으로 늦췄다가 의장과 원대대표간 회동이 걸어지자 오후 2시48분쯤 의원총회를 정회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길어져서 잠시 휴정하고 회동이 끝나는 대로 다시 모여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통합당도 오후 1시30분쯤 의총 총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지난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한 순위이며 2011∼2013년에 기록한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치로,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K-방역’과 적극적인 보건지원으로 보건인프라 항목이 18위에서 15위로 상승했고,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신용대출 용이성이 49위에서 44위로, 정부정책의 경제상황 변화 적응도도 52위에서 44위로 올랐다.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 K-방역의 힘은 ‘코로나 외교’로도 이어졌고 이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외교 성과는 국제적 연대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32개국과 총 37회 정상통화(23일 현재)는 물론 145개국이 요청한 진단키트를 포함한 방역물품, 16개국 1만 1546명의 기업인 입국허용 그리고 113개국 3만 9685명의 해외 우리국민 귀국 지원이라는 국제 협력 현황 수치에도 잘 드러난다. 지난 3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란)는 지난 25일 진위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및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인식변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새로이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진위역사 및 버스승강장등에 대한 방역소독 봉사도 진행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도 병행했다. 김정란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과 희망을 줌으로써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마을 진위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경산 4.0 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고령화, 감염병 재난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정부 및 경상북도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향후 11년, 경산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산시는 지난해 7월 용역을 발주하여 먼저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용역수립을 위해 부서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9월 시민·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10월 실단과소·읍면동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형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대 계획방향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 ▴건강과 휴식이 있는 푸른도시 조성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향유 수준 제고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주요현황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주거·안전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복지·보건 ▴공원·녹지·환경 ▴농업·농촌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이 ‘심정지환자 영상 의료지도 가이드 라인’을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했다. 위급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통화를 통해 흉부압박을 지 속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된 기준이다. 전국(119상황실)에 배포해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인다는 목 표다. 심정지환자 골든타임은 4분이다. 병원 이송 전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결정하고, 영상통화는 음성 통화보다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정연구논문에 따르면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후 생존율은 음성통화 11.3%, 영 상통화 16.7%로, 영상통화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9상담요원은 흉부압박 단계까지 음성통화로 안내하고 이후 즉시 영상통화로 전환해 자세 등을 교정하며 효과성을 높인다. 기존에도 영상통화는 이뤄졌지만 119 상담요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점이 제각각 달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공동 연구('19.4~'20.6)를 통해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 과, 음성통화보다 영상통화 의료지도 시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