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경산 4.0 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고령화, 감염병 재난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정부 및 경상북도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향후 11년, 경산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산시는 지난해 7월 용역을 발주하여 먼저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용역수립을 위해 부서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9월 시민·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10월 실단과소·읍면동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형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대 계획방향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 ▴건강과 휴식이 있는 푸른도시 조성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향유 수준 제고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주요현황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주거·안전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복지·보건 ▴공원·녹지·환경 ▴농업·농촌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이 ‘심정지환자 영상 의료지도 가이드 라인’을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했다. 위급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통화를 통해 흉부압박을 지 속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된 기준이다. 전국(119상황실)에 배포해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인다는 목 표다. 심정지환자 골든타임은 4분이다. 병원 이송 전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결정하고, 영상통화는 음성 통화보다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정연구논문에 따르면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후 생존율은 음성통화 11.3%, 영 상통화 16.7%로, 영상통화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9상담요원은 흉부압박 단계까지 음성통화로 안내하고 이후 즉시 영상통화로 전환해 자세 등을 교정하며 효과성을 높인다. 기존에도 영상통화는 이뤄졌지만 119 상담요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점이 제각각 달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공동 연구('19.4~'20.6)를 통해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 과, 음성통화보다 영상통화 의료지도 시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제
[울산/박기택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6일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를 연이어 방문해 울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우선 산업부를 방문해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난해 유치한 원전해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역대학, 기업체를 연계하여 울산시 7개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인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산‧울산 공동 특화단지로 오는 7월 말 최종 확정 계획이다. 이어 송 시장은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심의관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울산형 뉴딜 관련 국비사업 반영과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에 건의하는 ‘울산형 뉴딜 관련 2021년 국가예산 주요사업’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휴먼 뉴딜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등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스마트 뉴딜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재난관리평가(2019년 실적)’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26개 재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난관리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재난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공통 분야=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예방 분야=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강화 실적 및 보건재난 저감 활동 실적 △대비 분야=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대응 분야=재난발생 시 재난 대응 실무반의 편성, 역할분장, 숙지도 △복구 분야=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등 전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기관표창까지 수상하면서 2년 연속 전국에서 안전한 도시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확보된 특별교부세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나서 근절 정책을 수립한다. 시는 6월 26일 오후 3시 시청 6층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6개월간 사업비 7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맡아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게 된다. 설문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 유무, 가정폭력 첫 발생 시기, 피해 정도, 발생 원인, 발생 장소, 가해자 유형, 대처 방법, 경찰 신고 여부, 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와 효과 등이다 가정폭력의 정신·경제·신체적 영향, 경찰 수사·언론 보도 등에 따른 2차 피해, 생활의 변화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와 근무자,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등 25명은 심층 면접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예방·근절 정책을 마련해 내년 초에 시행한다. 가정폭력 근절 정책 마련·시행은 성남시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729-2924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6일 오전 10시(뉴질랜드 현지 시각 오후 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9차 한-뉴질랜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양국은 온라인 토론회 형식의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열어 목재 산업정책 교류, 합법목재교역촉진·목재식별 공동연구, 산림산업 연구, 2021 세계산림총회(’21.5, 서울 COEX)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지난 1997년 4월 뉴질랜드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왔다.양국이 산림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국장과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줄리 콜린스(Julia Colins) 산림 실장이 참석했다.뉴질랜드는 2019년 국내 원목 수입 1위(1,934천㎥, 234백만$) 목재산업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이날 회의에는 국내 목재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최근 목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선진사례를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목재 산업정책 및 산림산업연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4층 회의실에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0 제2차 대유행 대비 부산방역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과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부산지역 가용자원을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반별 방역 대응책을 논의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급증하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철저한 자원관리와 부·울·경 협력체제 구축 및 고위험시설 관리 등을 포함한 방역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는 환자 발생 단계별 상황을 ▲(1단계) 산발적 발생 ▲(2단계) 소규모 유행 ▲(3단계) 대규모 유행으로 설정하고 실무반별 방역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자원 및 병상확보 계획 ▲선별진료소 설치 ▲역학조사반 및 진단검사반 운영 계획 ▲임시격리시설 운영 ▲일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빠르게 변하는 유튜브 플랫폼 환경과 수용자 중심 정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콘텐츠 ‘부.티.플’을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를 통해 선보인다. ‘부.티.플’은 ‘부산사람에게 티나게 플러스’ 되는 시정뉴스 콘텐츠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직사각형 화면 비율(16:9)에서 탈피, SNS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정사각형 화면비율(1:1)과 매거진 형태의 화면 레이아웃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한편 내 통장에 플러스, 내 주말에 플러스, 내일에 플러스 되는 소식들을 전문 진행자가 리듬감 있게 담아낼 예정이다. 이런 시도는 전국 특·광역 지자체 시정뉴스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부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더불어 부산의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를 배경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촬영 장소에 대한 댓글 이벤트를 벌여, 부산의 관광 명소 홍보와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은 “시정뉴스가 가지는 무겁고 경직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이벤트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부산의 핫플레이스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부산의 사계절 변화를
[시흥/양복순기자] 정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병선, 공공위원장 문영자)에서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거쳐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제철 채소로 계절에 맞는 김치를 담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왕1동 마을복지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선봉로터리클럽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이피클과 알타리무 두 가지 김치를 담근 후 관내 저소득 어르신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100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제봉사단체인 선봉로터리클럽(회장 김병선) 회원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동시에 계절김치에 사용될 재료 구입에 사용해 달라며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선봉로터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협의체 및 선봉로터리클럽 회장인 김병선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과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더욱 움츠려 있는데 모두의 정성으로 만든 계절김치가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영자 정왕1동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
[대구/한상희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최일선에서 사투 중인 대구의료원(의료원장 유완식)이 오는 7월 1일 설립 106주년을 맞이한다.〈대구의료원〉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안전망, 대구의료원1914년에 설립된 대구의료원은 올해 7월 1일 설립 106주년을 맞이하는 지역대표 공공 의료기관이다.대구의료원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로부터 누구보다 먼저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으로써 기능해 왔다.평상시 대구의료원은 20개의 진료과와 약 40명의 전문의가 수준 높은 협력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414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일반진료는 물론 민간병원이 시행하지 않는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는 계속확진 환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밖의 풍경과 달리 대구의료원에서는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6월 22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또한 계속해서 운영 중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주로 지적사항에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소방분야로는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해당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능로봇기술기반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KABOAT 20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도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을 비롯한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사)대한조선학회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지역 로봇문화 확산, 스마트 해운·항만 및 자율운항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목적이다. 김현수 대한조선학회장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공동 기획한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향후 로봇 및 자율운항 분야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또한 향후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연관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대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남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경남도, 창원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최하고 (사)대한조선학회,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이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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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