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과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1조 2061억원과 지방비 1340억원 등 총 1조 3401억원이 투입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 소프트웨어(SW) 융합테크비즈센터 2층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디(D) 대구’ 개소식에서 청년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기반 차량 객체인식 기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먼저 희망일자리사업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55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고용 및 경제여건에 따라 일자리 수요를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또는 납세자 착오신고와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404억원 규모(49만건)에 달한다.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페이지.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과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혹은 해외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 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2차모집 접수결과,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9.1%(227개), 전기·전자 22.5%(175개) 분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은 경기 35.6%(277개), 경남 13.9%(108개), 부산 8.1%(63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경기·경남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매출액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현장과 함께 새로운 예술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예술포럼’을 총 7회 연속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7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연속 토론회는 12월까지 열리며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포럼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종합학교등이다. 이들 기관은 예술의 가치, 예술인 복지(7월 28일), 예술시장(8월 19일), 지역 문화예술(9월17일), 예술지원 체계(10월 28일), 예술교육(11월 12일·12월 9일) 등을 주제로 현황과 과제를 토론회에서 현장 예술인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토론회는 8일 오후 2시, ‘일상적 위기의 시대, 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을 주제로 유네스코가 제안한 ‘예술의 회복력 운동’(리질리아트 무브먼트, ResiliArt movement)과 연계해 열린다. 리질리아트(ResiliArt)는 회복력·탄력성을 의미하는 ‘Resilience’와 예술 ‘Art’을 합친 조어로 예술인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력수급대책기간인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절전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의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생활 속 방역 중심의 ‘슬기로운 냉방요령’을 주제로 시민단체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해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온라인 위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슬기로운 냉방요령은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 문 닫고 에어컨 사용하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등이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 운전관리 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해 캠페인 기간 동안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냉방설비 운전관리 가이드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의 일환으로 발표한 에어컨 사용수칙을 준용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슬기로운 냉방요령’을 주제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콘텐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금)에 대표 발의했다.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영남권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지사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영남권 3개 시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 구축, ▲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개 국가예산 주요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 신속 추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등 지역현안 7개 사업도 건의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획재정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역 내 616곳 광업·제조업체의 산업활동과 경영실태 파악에 나선다.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일 기준 10명 이상의 종사자를 둔 광업·제조업 분야 사업체다. 성남시 조사 요원(14명)이 각 사업체를 방문해 종사자 수와 연간 급여액, 제품 출하액과 수입액, 유형자산 등 14개 항목을 면접 조사한다.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희망 사업체는 면접 조사차 방문하는 조사 요원에게 참여번호를 받은 뒤 이달 31일까지 통계청 경제통합조사 홈페이지(https://www.narastat.kr/ieco)를 통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통계자료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따라 사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내년 1월 확정 공표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린뉴딜에 속도를 내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0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6개 사업에 총 271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이를위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비용 융자에 365억원을, 공장 지붕·주차장·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융자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은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500억원을 증액했다.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예산을 500억원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도 5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는 3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대구/박기택기자]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6∼10일까지 교육장 및 국·과장 간부공무원(9명)이 관내 급식학교(9개 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교육장은 6일 상원고등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고 학교급식 방역 관리와 식자재 검수, 품질, 보관·관리상태, 조리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했다. 무더운 날씨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여름을 맞아 조리, 세척 등 모든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수환 교육장은 "이번 간부공무원의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점검으로 학교 관계자의 관심과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위생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식중독 사고 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교육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경로가 명확하지 않는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소규모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쿠팡 덕평물류센터를 언급하며 “152명이 감염된 부천물류센터와 달리 (이 곳은)확진자가 이틀간 200여명과 접촉했지만 단 한명의 추가감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덕평물류센터는 셔틀버스 탑승과 구내식당 인원 제한 등 시간적 분산과 공간적 분산을 유도했고, 종사자들도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증상발생 후 이틀만에 진단을 받아 접촉자 수를 확연히 줄인 것으로
[부산/문종덕기자] 이제 신발도 공식인증제품이 나온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6일) 오후 1시 30분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한국제품인정제도(KAS) 제품인증기관 승인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제품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친환경 농산물, 의류 등 19개 산업별 인증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신발 완제품에는 공인제품인정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는 신발 품질의 고급화와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신발산업진흥센터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년간(2014~2019) 1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험시설과 장비를 구축했으며 지난 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공식 한국제품인정제도(KAS) 제품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K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제품평가 및 인증수행능력을 국제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발행한 KAS 제품인증서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