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랜 세월 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 및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던 무허가 노점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 가게'로 변신한다. 또한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 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거리 가게(노점) 허가해 관리하는 '거리 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 구간, 약 100여 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 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 가게 21개 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 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보다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약 40여 년 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자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발굴 경진대회인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챌린지’ 접수 결과 118개국에서 2648개팀이 응모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58% 증가한 수치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019 K-Startup 그랜드챌린지’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과 국내 기업·투자자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국내에 정착할 해외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정팀에 상금과 국내 정착금을 지원하는 경진대회다. 신청 분야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328개(12.4%), 소셜 미디어 및 콘텐츠 321개(12.1%), AI 320개(12.1%), 헬스케어 285개(10.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 분야 신청이 높은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1382팀), 유럽(533팀), 아메리카(353팀)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신청 증가율을 보면 오세아니아(344%)와 유럽(193%)을 중심으로 모든 대륙에서 신청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8일부터 카카오맵에서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경로, 편의·안전시설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카카오 등 민·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한 결과 카카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손잡고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카카오 맵에서 서울역, 용산역 등 역사명을 누르면 나오는 각 역사정보 내의 ‘교통약자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 등 편의시설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 버튼을 누르고 이동구간을 선택하면 철도역사 도면을 바탕으로 출입구와 환승이동 경로 등 단계별 이동 및 환승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번 출구와 2번 출구 등 각 역사별 출구정보 메뉴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구비 여부가 표시되어 교통약자가 어느 출구를 이용하면 편리할 지를 사전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 일반인보다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와 현대차가 협력해 만든 중대형 수소화물차가 스위스로 처음 수출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2025년 1600대) 중 10대가 출항했다. 현대차는 10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된 수소화물차는 차량 총중량(트레일러 무게 포함) 34톤급, 수소연료전지 출력 190kW, 구동모터 350kW, 1회 충전주행거리 약 400km 등의 성능을 갖췄다. 스위스 수출용 차량 외관 수소화물차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높은 내구성과 출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분야로, 이번 스위스 수출 수소화물차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산업부는 수소차를 미래차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저가형고출력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 16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906억원을 투입,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소화물차에는 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인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제어기술 등이 직접 적용됐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용차용 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총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는 코로나19 긴급과제와 일반과제로 나눠 2회 실시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과제 1건을 4월 중에 공모·선정했으며 일반과제 9건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한 결과 약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규모는 감염병관련 긴급과제 1건에 6억 8000만 원, 일반과제 9건은 건당 평균 3억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과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수요처 발굴과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공급망 추천 서비스’, ‘중소기업 AI법률계약서 지원’, ‘AI기반 보이스피싱·스미싱 탐지’ 등 대부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 기업간 협업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와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은 위치데이터의 전송 자동화와 확진자 동선 분석, 감염위험 지역 및
[경기/이용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을 만나 격려하고 영화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집무실에서 이사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9일 신임 이사로 선정된 최승호 프로듀서와 추상미 감독을 비롯해 정상진 집행위원장(부이사장)과 현 이사인 김갑수 문화평론가, 방은진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장기간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화제 같은 행사도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영화제에 작품성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데 신임 이사진들의 남다른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오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는 40여 개국 120여 편의 국내외 우수 다큐가 상영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제를 위해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며,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게스트 컨설팅과 비즈니스 미팅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8일 오후 4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제9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K-방역’시리즈의 마지막 세미나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를 실시해 66.2%라는 높은 투표율과 감염사례 0건의 성과를 거둔 한국의 선거 대응사례는 해외 각국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제9차 웹세미나 뉴스레터.이날 웹세미나에서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시스템, 투표소 방역대책 및 일반유권자의 투표시스템, 개표방법 및 투표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강연이 끝난 후 각 국의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질문과 함께 현장에서 실시간 질문을 받아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동안 진행하는 웹세미나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의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
올해 1학기에 0.2%p 인하로 2.0%였던 학자금대출금리가 2학기에도 0.15%p 추가 인하해 이율 1.85%의 대출을 시행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신청이 시작된 지난 1월 서울 한국장학재단을 찾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2020년 2학기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도 2020년 1학기(4.5%) 대비 0.65%p 인하한 3.85%가 적용된다.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0%)+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했으며,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1.85%)+연체가산금리(2.0%)’로 0.65%p 인하한 3.85%를 시행한다. 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장기요양 어울림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 중인 동행세일을 통해 1주일간 비대면 판매로 매출 51억원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온라인기획전·TV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집계한 수치”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소비심리가 동행세일 실시 이후 점차 되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온라인기획전 일부 채널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진행한 사전 판촉행사 실적까지 더하면 매출액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이 기간 공영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특별행사에서는 30개 상품 가운데 21개가 완판됐다. 비대면 유통채널 부문의 매출액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동행세일 첫 주에 민간 온라인쇼핑몰과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매출액 합계는 전주 대비 13.3% 증가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단 3일 동안 11개 품목에 대해 14억 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싱싱 가자미, KF80 마스크 등 6개 품목은 주문이 폭주해 준비한 물량이 동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특히 KF80 마스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찌개류 가정간편식 단일품목으로는 한 끼 식사의 영양성분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탕·찌개·전골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 조사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에게 국·탕·찌개·전골 등 찌개류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간편식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식약처 위탁 조사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한 가정간편식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국 306개, 탕 199개, 찌개 154개, 전골 28개 등 총 687개 제품이다. 이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찌개류(국·탕·찌개·전골)는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과 단백질 등이 ‘하루 영양성분기준치’보다 낮아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밥과 함께 섭취한다 해도 열량(438.4kcal, 21.9%), 탄수화물(78.7g, 24.3%), 단백질(13.5g, 24.5%), 지방(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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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