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해결사로 나섰다. 평택시는 6일, 코로나19속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비롯 생활 속 공연 두기 등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주관해 평택시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예술단체 30팀이 참가하는 ‘경기 방방콕콕! 평택 예술인의 날’ 공연 영상을 촬영한다. 공연은 유튜브‘경기예술방송국’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관내 초·중 및 특수학교 13개교를 찾아가는 ‘마수리 교실 극장’은 매월 마지막 주 ‘경기문화의 날’사업으로 7월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협력과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시민들과 주한미군을 위해 마련한 행사도 있다. 7월말부터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한·미 양국 의료진을 찾아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찾아가는 덕분에 카페’와 함께 주한미군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렌탈하우스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발코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물류센터와 체육시설의 사례를 언급하며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밀접·밀폐·밀집된 곳을 피하는 개인적 노력과 함께 시설 내의 거리두기와 지속적인 소독, 환기 등 감염 취약요소를 줄여나가는 시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관련 참고 사진. (사진=보건복지부)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거리두기 등 일상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가 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 확산을 막은 사례와 비슷한 환경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식당과 휴식공간 등에서의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신발과 모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한
[대구/한상희기자] 대구시는 6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4년)까지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일부 등 14개소(8.3㎢)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 현대로보틱스 이동식 협동로봇▲ 두산로보틱스 이동식 협동로봇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Manipulator)이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응용연구와 표준화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점이 시급한 시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 속 공간에서 음악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심리방역 프로젝트의 일환인 ‘멜로디가 흐르는 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심리방역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생활 속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시민들의 심리치유를 위해 대구의 우수한 인적·물적 음악 자산을 바탕으로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사업(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해 상처받은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한 바 있다. 대구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스피커 활용, 도심 곳곳에서 음악이 흐르도록 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의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 사업을 계획했다.지난 6월 중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2·28기념중앙공원 등 도심공원 9곳, 대구역 등 도시철도역 15곳, 코오롱야외음악당 등 문화시설 15곳, 대단지아파트 168곳을 중심으로 한 공공장소 총 210곳에서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재생되는 음악은 문화
[서울/장영환기자]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 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표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사업목표 82,290 80,990 19,988 2 1,000 60,000 1,300 1,000 300 실적(대,%) 30,855 (37.5) 30,637 (37.8) 16,109 (80.6) 2 (100) 160 (16) 14,368 (23.9) 218 (16.8) 205 (20.5) 13 (4.3)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추가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 [신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도‧강서‧부산해상)… 1개 사업, 실증특례 3건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부동산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과세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코로나19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시설 검색·예약서비스(K-Facility)’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K-Facility 검색·예약서비스(www.zeus.go.kr/k-facility)’는 전국에 산재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목적의 280여개 국가연구시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도 기반서비스이다. ‘제우스(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연구시설’이란 시험·분석·계측·교육·훈련 등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또는 연구장비 들을 집적하여 운영하는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구축된 전국의 국가연구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 282개의 연구시설의 기초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새롭게 ‘국가연구시설’(K-Facility)’로 등록하고 일제히 관리번호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전국 국가연구시설을 지원 가능한 기술분야(물리·화학·생물·지구·환경·IT 등)와 기술개발단계(기초연구·실험·시작품 제작·제품화·사업화), 현안이슈별(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로 분류하고 기존 Z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9~24세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손을 잡았다. 시는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범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성남 청소년 균형 동반 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생애주기별 공공의 학습·돌봄·여가 등 청소년 성장 관련 서비스를 공동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청소년 참여 등을 하나로 통합한 청소년 지원책을 마련한다. 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청년 이행과정 지원이 목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기초조사와 이론연구, 청소년 정책 연구와 평가분석, 국내외 청소년 교류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성남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돼 장기적 안목의 청소년 정책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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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