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동현기자]3천여명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중 100명 가까이 미달된 채 운영되는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등에 의하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정하여 행정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용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정직원 정원규정을 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지 1년이 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현원을 기준으로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증원하는 방법으로 행정직원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재외공관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외교부의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다. 해외에 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41개 사무소의 행정직원 정원을 262명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체계적이지 못한 외교부의 행정직원 관리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올해 6월말 기준 ‘행정직원 직종별 초과/미달 인원 현황표’를 보면, 전체 정원이 43명인 선임연구원의 현원은 37명으로 6명이 미달했으며, 전문직 행정직원(정원 184명)과 일반직 행정직원(정원 2,941명) 역시 17명과 77명이 각각 미달했다.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는 선임연구원은 재외공관의 업무량 등 규모를 감안한 행정직원 수에 비례하여 배치하거나, 선임연구원의 주요 업무인 정무나 경제통상 관련 조사ㆍ분석 등이 중요한 주요국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16년 8월 29~10월 21일 동안 181개 재외공관의 선임연구원 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직원 총정원이 25명 이상인 27개 재외공관 중 주선양총영사관(행정직원 87명) 등 17개 공관은 선임연구원이 0명인 반면, 행정직원이 10명 미만인 주자메이카대사관(행정직원 6명) 등 4개 공관에는 선임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무나 경제통상 관련 조사ㆍ분석 등이 중요한 주요국인 주일본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76명)과 주러시아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50명)의 선임연구원은 각각 1명, 0명인 반면, 주인도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32명)은 선임연구원이 2명 배치되어 있는 등 재외공관의 규모나 주요국 배치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임연구원을 두고 있었다. 

통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과다편성 역시 드러났다. 2016년 3월 주가나대사관 및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이 행정직원을 각각 1명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9명의 선임연구원이 전문직으로 전환 채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선임연구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건비 등이 과다 편성되어 있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외교부의 조직관리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해외에서의 한국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행정직원 정원규정조차 없이 운영하는 외교부를 믿고 대한민국 외교를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혁신TF가 발표한 공관장 30% 외부임용 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기본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재외공관 업무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직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행정직원 관리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