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가명정보 31.2 → 원본정보 36.7)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6일(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며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누리소통망(SNS) 계정의 글 작성과 스승의날 유치원 방문 시 발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원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관리와 △사립유치원의 교사 복무 운영에 관한 점검·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유치원에서 공백 없이 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뉴스1)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국가가 더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79건이며, 이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 18건 대비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 결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일상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민생 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의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6.29 (ⓒ뉴스1) 이번 회의는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호우 이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위기경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었어요.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MZ세대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 체감도와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았다" 45.5% 응답자의 45.5%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원금을 받은 응답자는 512명 중 233명으로 대부분 생활비나 식비 등 일상적인 지출에 활용했다고 답했어요. 중복 응답 기준으로 '생활비에 함께 사용했다'가 가장 많았고 식비와 생필품 구매가 뒤를 이었어요. M세대 해뿌 님은 "기름값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저렴한 주유소 찾아 삼만리'를 이제 좀 덜 해도 돼서 좋아요.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에도 타격이 왔는데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만족감을 표했어요.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필요하다는 응답은 37.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2%였어요.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년들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직접 찾아내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까지 점검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한 대학생·대학원생 50명과 이전 기수 출신 멘토 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탐지·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통신사와 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가 새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연계·협력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응급·고위험 환자를 지역 내에서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북·충남·제주에 4개 협력체계 추가…권역별 응급 대응 강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24시간 신속하게 치료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들은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정보 공유와 긴급 연락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시간)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0(ⓒ뉴스1) 거리에서 만난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도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굿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IP)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과 코엑스(대표 조상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이 7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A)홀과 비(B)1홀에서 열린다.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 주제로 행사 개최, 홍보대사 리센느 개막식에 참여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IP)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Expand: Content IP)’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삼청각 청천당에서 열린 2026 한-미 반도체 학생 교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5.27. (ⓒ뉴스1) 한국형 인공지능(AI) 산업혁명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다. 교육부는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 지역협약정원제로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게 한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로는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