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돌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차등지급을 주장하지만, 한 달에 5천원, 1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여건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체 아동에게 11만원 또는 12만원 지급, 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아동에 대한 추가지급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처리됐으니 법안을 합의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25.5.30. 춘천유세 中)는 뒷수습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제도의 정합성은 따지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동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차별수당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 제도입니다.

지역차등을 두는 것은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도권 아동에 대

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연령을 상향하여 지급된다는 국민의 정책신뢰에 보답하고 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대구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추

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안심사에서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대구의 남구·서구 등 5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추가지급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화폐 추가지급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개정안은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지급시, 1만원을 더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지역화폐를 구분해 차등을 두는 이유와 정책적 목적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역화폐 추가지급은 철회해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 아동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창업·주거 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아동이 저축해야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을 전제로 하다 보니 어려운 형편의 아동의 참여가 낮아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지난 추경에서도 약 3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국 ‘더 어려운 가구가 혜택을 덜 받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어,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에 열외를 두기 시작하면, 다음은 소득, 가구형태 등 또다른 기준이 이어지고, 제도 자체가 논쟁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런 우려를 잘 알기에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정책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갈등으로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