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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정부 할인지원 사상 최고 910억원 투입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39.3조원 신규자금 공급, 대출・보증 58조원 만기 연장
- 햇살론 등 서민금융 1.1조원 공급, 생계급여 등 28종 1.6조원 설 전 지급
- 1~2월간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 휴가지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심의 예정)・밀가루(3월 내 조사 완료)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담합조사도 조속히 완료한다.

 

둘째, 민생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3조원 신규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설 전후로 2개월간(1.17.~3.17.)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공급하고,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6조원을 설 전에 조기지급(2.20→2.13일)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당초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에 신규 발급을 개시한다.

 

셋째, 내수 활력 제고의 핵심인 지역상권에 온기가 느껴지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간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15.~2.18.)와 KTX 할인(2.13.~2.18.)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2.14.~2.20.) 등을 개최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정부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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