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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안전 무대책 ‘라임’은 전동 킥보드 운행 즉각 중단하라”

운전면허 인증도 보험도 없고, 안전고지 한글 약관도 없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오전 발생한 해운대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와 관

련해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전동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 측의 잘못된 운영체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

라고 지적했다.

 

첫째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음에도 라임 측은 회원가입 및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

지 않았다하 후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계에 안내문만 붙여놓은 게 고작이었다며 다른 국내 킥보드회사들이 운

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둘째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맨몸으로 타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

고보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됨에도 보험가입 없이 대여사업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하 후보는 렌터카처럼 전동 킥보드 역시 대

여 사업자가 보험가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셋째사고 시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헬멧 착용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헬멧을 같이

대여해주는 조치 등은 없는 것이다하 후보는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하거나 착용 인증을 해야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대여 시스

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후보는 이밖에도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음주 여부타인에게 대여 금지 등의 안전운전 수칙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또 현재 라임 앱이 제공하는 이용약관은 한글 번역문조차 없는 영어 버전만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 후보는 끝으로 라임은 안전 조치를 완비할 때까지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를 위한 법안을 국회차원에서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4.12.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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