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1월, 긴급자동차의 빠르고 안전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다음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란 차량의 위치 및 도착 경로를 확인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긴급차량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긴급차량임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피양을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큰 교차로에서 긴 시간을 대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직접 사용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라면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하다 자칫 위험할 뻔했던 순간을 여러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현장활동에 안정감을 주었고, 환자에게 더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난다. 캠핑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 취급 시 폭발 및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이다. 버너 등을 사용 전 부탄가스의 외관상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과대 불판 사용을 삼가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 시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텐트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의 물건들과 적정 거리를 둔다. 화로는 사용이 끝난 후에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모래, 흙 등을 덮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날이 포근하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기도 한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중독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취침 시에는 난로보다 침낭,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난로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
[군산/김주창기자] 성장과 희망의 계절인 봄이 오면서 따뜻한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유명산 등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997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산행 전 등산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산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상에 맞는 복장과 방한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여 저체온증 등의 비상시를 대비한다. 둘째, 등산로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한다. 특히 휴대폰에 등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의 위치 확인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에 대비한다. 셋째, 산행 중 조난이나 추락사고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호기심에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행길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내가 지나온 등산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조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등산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상기후에 의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산불 발생으로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캐나다는 1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적 산불로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38%이상 증가했다. 또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에 산림재난 대응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대응관리 능력을 강화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간 산불진화의 핵심 전략인 산림헬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물탱크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산불현장에서 헬기의 담수 및 물투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탱크 고장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경우 산불진화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비 공정을 단축시켜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물탱크 점검용 시뮬레이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여유도 없이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옷차림이 두툼해지고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 빨라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인구 밀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맞추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뒤면 또는 양측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
[군산/김주창기자] 9월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벌초 작업 등으로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 빈도도 대폭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지난달(7월) 넷째 주부터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벌 쏘임 사망자는 9.7명으로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분석을 보면, 전체 벌집 제거 건수는 193,986건으로 2021년 201,312건보다 7,326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벌쏘임사고 예보제(주의보·경보) 발령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는 벌 쏘임이 많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9월은 추석을 맞아 벌초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먼저, 벌을 발견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피하여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하여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두 번째,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많은 바이어가 참석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출상담회에서도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20건 500만달러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품분야부터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 예정에 따라 행사기간중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도 개최되어 이번 K-Food Fair에 참가할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내년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를 앞두고 K-Food Fair 행사중의 하나인 할랄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쉬웠던 시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관련 단체, 경제계, 학계등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
작년 추석 당일,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로 구급출동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난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펌뷸런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곧바로 의식, 호흡, 맥박을 재확인 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환자에게 붙인 후 심장충격리듬이 확인되어 심장충격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렇게 2분 간격으로 3번의 심장충격 후 심장 리듬과 환자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추후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환자 아들로부터 들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심장압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심장충격 역시 환자소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은 잘 안다고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먼저 ▲전원을 켜고 환자상의를 탈의한 후 두 개의 패드를 각각 우측 쇄골뼈 아래, 좌측 가슴아래 중간겨드랑이선 근처에 붙이고 패드 컨넥터를 기계에 연결한다. ▲기계가 작동되면서 환자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진=소방청)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2024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 선정 결과. (표=교육부)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