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반면 음주 운전과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2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등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조금만 찾아보아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산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는 각각 138건(전년 대비 38%↑), 44건(전년 대비 46%↑)으로 적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111명)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구강 내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존의 단속 방법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우려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느슨해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 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과 운전자의 비말 접촉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방 직후엔 참 불도 잦았다고 한다. 연기가 치솟고,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양동이를 들고 몰려나와 불을 껐다고 한다.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안에서 불이 나면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는다. 장정들은 쇠스랑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파헤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긴 줄을 잇고, 물을 담은 양동이가 손에 손을 통해 불난 집 지붕으로 건네진다. 이내 소방차가 도착하고, 동네 주민들은 환호하고 안도한다. 소방관들은 위험을 무릅쓴 채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과 재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에 주민들은 감동한다. 국민의 가슴 속에는 그 빨간 소방차에 대한 고마움의 DNA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방 선배들 헌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자 119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1일은 소방공무원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직화’가 1년이 된 날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도 6만 명을 넘어섰다. 해방 직후 소방차 몇 대로 시작한 대한민국 소방은 이제 잘 훈련된 대원과 장비를 갖춘 국가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는 冬不抵春(동불저춘) 말이 있듯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 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예산군의 2020년 교통사망사고는 13명으로 2019년 17명 대비하여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 백신접종이라는 데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다. 2월 말부터는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올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인가, 안전한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필자는 역학 및 의학통계 전문가로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본다. ◆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효과적이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표준은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인플루엔자 등의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증에서 유효성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1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백신을 접종하면 50명으로 감소한다.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주위 사람에게 퍼트릴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효과는 50% 보다 높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백신제품의 유효성은 모두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아스트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2024년 케이무크 강좌 신규 선정 결과. (표=교육부)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응시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장 앞을 응시생들이 지나고 있다. 2023.6.14. (ⓒ뉴스1)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바꿔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두 달 동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