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지역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또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해 500개 AI 팩토리 구축과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충남형 농촌체험·치유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및 도·시군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 농업기술원은 27일 치유농업센터에서 도 및 시군 관계 담당자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치유농장 운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농촌체험·치유농업 사업 및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농촌체험·치유농업 분야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치유농장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해 농업·복지·교육이 연계된 통합협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는 도·시군 담당자 업무협의회에 이어 치유농장 관계자들과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의회에서는 올해 농촌체험 분야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중점 사업이 공유됐으며, 도·시군 간 역할 분담 체계,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체험 분야는 학교 돌봄체계와 연계한 ‘온돌봄 연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농촌체험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학교 교육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공공교육 서비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24∼2033)'에 따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연계·육성함으로써,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국가 중장기 관광정책이다. 하동군은 이 중 남중권(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에 포함돼 있으며, 남중권 5대 관광매력 특화 전략 가운데 하나인 '섬진강 워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하동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동·광양·구례·곡성 등 4개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광역 연계형 관광 모델이다. 하동은 '북케이션', 광양은 '아트케이션', 구례는 '그린케이션', 곡성은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를 각각 담당하며, 단일 지역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섬진강 권역에서 하루 이상 더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은 대규모 신규 토목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려는 조치다.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2.5)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시간∼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은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을 맞아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왕영호)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백미 10kg 60포, 두유 30박스를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행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이뤄졌다. 기탁식에서 왕영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함께 축하해주시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서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성품은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조촌동은 이날 기탁된 성품들을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진단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2026년 제1기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8일 위촉장을 받은 제1기 시민평가단은 총 30명으로 2026년 약 1년간 활동하며, △시각전시 △공연예술 △문화창작 △전통문화 △기타 등 5개 분과로 나누어진 문화예술 분야 행사를 직접 현장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추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와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부서 검토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촉식 당일에는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의 교육도 실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평가 방법 및 현장 점검 요령에 대한 지식을 숙지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기반도 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시민들의 평가와 다양한 의견이 군산시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119 신고 접수 체계 구축을 완료하며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방본부는 28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방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공모사업’에 전국 소방본부 가운데 처음으로 선정돼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으로 소방본부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대형 재난이나 동시다발 사고로 인해 119 신고가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콜봇)이 대신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의 대화를 분석해 긴급도가 높은 신고를 접수 요원 화면에 우선 표출시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 신고 내용 자동 요약, 상황에 맞는 추천 질의 제시, 중복 신고 및 비긴급 신고 분산 처리 기능을 적용해 접수 요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대응 속도와 정확도는 높였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이번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는 전환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15.11.3. (ⓒ뉴스1)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LH 4만 3519호와 지방공사 4517호 등 모두 4만 8000호가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LH 1만 910호와 지방공사 3711호 등 1만 5000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3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2023년 대비 전국 기준으로는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과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서울 3000호 포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8일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는 지정서 전달식과, 영천향교에서 해당 유물을 시에 맡기는 기탁식을 함께 개최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은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 총 49점(향교 자료 28점, 향청 자료 21점)으로, 지난 5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천향교는 이번 지정 유물을 포함해 향교 및 향청 관련 고문서 총 80점을 영천시에 기탁하기로 결정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큰 뜻을 더했다. 해당 고문서는 조선시대 영천 지역 사림의 형성 과정과 향촌 지배 구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자료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숱한 전란 속에서도 영천향교 유림들이 대를 이어 지켜낸 이 자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본이 다수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주요 유물은 향교 자료 중 1618년(광해 10) 작성되어 동·서재 구분 이전의 교생 명단을 보여주는 ‘향교 유안(儒案)’과, 1751년(영조 27) 향교 동재에 머물던 정식 유생들의 명단인 ‘청금안(靑衿案)’이다. 청금(靑衿)은 푸른 깃이라는 의미로 당시 유생들이 입던 푸른색 도포의 깃을 상징하며, 이는 조선시대 사림의 인적 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 솔루션 전시회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8일 2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