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 17명이 15일과 22일 이틀간 남양주 다산별빛초등학교 3학년 167명, 6학년 103명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2023년 도 농기원이 개발한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쌀 식문화교육 키트를 활용해 진행한다. 키트는 벼의 생김새, 계절에 따른 벼의 한 살이, 밥의 가치 표현 등 벼의 생태교육 활동지와 볍씨․현미․백미 교구, 쌀 강정 만들기 체험키트로 구성돼 초등학생들은 벼의 생태교육과 쌀 튀밥으로 만드는 전통 과자 쌀강정 만들기를 체험한다. 이번 초등학교 현장실습을 기점으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 초등학생들에게 쌀 중심의 우리 문화와 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등 쌀 소비촉진 활동을 시작한다. 쌀식문화 교육키트 한편, 도 농기원은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농촌체험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해 초등학생 초·중·고학년 수준별 쌀 식문화교육 프로그램 4종을 개발했다. 쌀 식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활동지와 간단한 레시피의 쌀 체험요리(쌀 머핀, 쌀 브라우니)는 농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방식의 급식제공도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참고해 김포시는 급식 조례 1항 '시장은 급식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천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쇼핑몰(www.nonghyupmall.com)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퍼센트(%)(38만4천 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그램(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더욱 확대해 추진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 컵과일(120g/개) 파우치(120g/개) 벌크(1kg/개)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학교 학생 3만3천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7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아기’는 식사 섭취량이 적은 데다 자칫 편식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식생활 조사와 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8.(월)부터 유아 5,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에 참여할 유아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20년생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가 결정되면 4~5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 식행동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기관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02-6959-1813)’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교육 시는 ‘유아기 식습관’은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잡아주고자 '20년부터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식행동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21~'22년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에 지난해 서울 시내 455개 유아기관 재원생 8,750명을 대상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3기 레드팀의 제안으로 19일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3기 레드팀은 지난 14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식자재 절약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인 ‘잔반 줄이기 실천’과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먼저 2월을 ‘잔반! 퇴출!’ 실천 기간으로 정해 19일부터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1호 도전자로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구내식당은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 약 1천 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이라며 “오늘부터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제가 1호 도전자로 시도를 했고 잔반 없이 식판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로 도청 직원 5명을 다음 챌린지 후보로 지명하겠다”면서 “우리 구내식당부터 잔반을 없애 경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를 경기도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다음 도전자로 지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선수, 심판,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사전검사를 실시해 식음료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탁구 종목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 총 47개국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연구원은 대회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중독균을 검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벡스코 광장에 배치하고, 현장 신속검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회의실, 전처리실, 유전자분석실 등의 공간으로 개조한 45인승 버스다. 신속검사반은 배식 4시간 전, 배식 식품 대상으로 식중독균 17종에 대한 검사를 검사 차량에서 진행하며, 식중독균이 검출된 조리식품은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로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당류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으로,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말한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당류는 혈관에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된다. 당류 과잉 섭취 시에는 비만, 충치, 당뇨 및 대사증후군, 심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당류 줄이기 실천요령을 소개한다. 구매 시 - 가공식품보다 천연식재료 구매하기 - 영양성분 확인 후, 당 함량이 적은 제품 구매 -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재료(물엿, 설탕, 잼 등) 최소량 구매 조리 시 - 첨가당(설탕) 대신에 천연식재료(양파, 과일 등)을 사용하기 - 첨가당을 조리 후 메뉴 제공 전에 넣어 단맛은 높이면서 사용량 줄이기 천연 감미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 파인애플, 배, 키위 : 연육 작용, 설탕의 양 줄이기 가능 - 사과, 배 : 조림할 때 같이 넣어 끓여주면 설탕의 양 줄이기 가능 - 양파, 고구마, 사과 : 얇게 슬라이스 건조한 뒤 분말로 설탕 대용으로 사용 섭취 시 -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 간식은 단 음료보다 우유나 과일로 먹기 - 소스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2.16~2.25)*'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식음료·숙박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로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탁구종목 최고 권위의 대회로 남․녀 각 40개국 2,000여명 선수단 참가 먼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회장(벡스코)과 지정숙소 인근(해운대구) 음식점 등 189곳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위생․청결․가격표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홍보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선수 등 급식제공업체와 지정숙소, 대회장 내·외 식품취급업소 등 60곳을 대상으로 식음료·숙박 관련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기준 준수,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수칙 준수를 위한 조리종사자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식음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군에서도 대회 종료일인 2월 25일까지 ▲대회장, 지정숙소 주변 식품취급업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계란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계란 안전성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및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데,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103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와 살충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다. 지난해 안전성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 결과 약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 농장 계란은 출고보류, 유통계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은 과태료 부과 후 6개월간 농장 규제 지정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매년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는 축산물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계란만이 생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항상 실천하고 음식 조리 시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 및 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통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겨울철에는 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에 특히 자주 발생한다. 이번 겨울에도 전국적으로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끓여 먹기·익혀 먹기 △세척·소독하기 등 안전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6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