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4년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2.1∼2.28),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였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성인이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함께 운영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4월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5월에 시도별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안전히어로즈로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놀이터,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성인 안전보안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안전신고를 지원하고, 체험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안전문화활동의 대상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3월 26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 소방대원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차량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경기도 용인 마성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섰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문체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1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체육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온 만큼 핸드볼, 배구 등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150개 학급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늘봄학교 체육수업의 일일 강사가 돼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았다.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은 본격적인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직접 지도했다. 또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배구의 기초를 배우고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수업이 끝난 이후 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나라별 종자 생산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UI)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www.wah.ok.kr)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니어 페스티벌에서 한 참가자가 키오스크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022년 11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와 체결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MOU)’(22.11.1.)의 일환으로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의 모사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교태전은 고종연간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된 전각으로, 1918년 일제에 의해 훼철이 결정된 후 창덕궁 대조전 복구를 위한 자재로 쓰였으며, 현재의 건물은 1995년 문화재청에서 복원한 것이다. 교태전 부벽화는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국가로 귀속된 끝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중이다. 본래 교태전의 벽면을 장식했던 부벽화인 ‘화조도’와 ‘원후반도도’는 조선시대 궁중회화를 계승하면서도 왕비의 모성애를 투영한 원숭이, 왕비의 해로를 상징하는 앵무새를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작품들로,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의 장소성과 뛰어난 작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화재청과 구찌는 관계 전문가의 사업안 검토(23년 12월)와 문화재위원회 안건 보고(24년 3월)를 거쳐 경복궁 교태전의 원형 보전과 관람 콘텐츠 확충을 위해 부벽화 모사도를 제작하고 전시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모사도는 앞으로 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월 25일(월) 15시 삼성중공업(주) R&D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상생협약의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원·하청 및 정부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박사(노동연구원)는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발표했는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10→20억), 신속한 외국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 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될 전망이다. 한편 민원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여권 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 현황을 확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