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2.17)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23년,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해경, 소방, 산림, 경찰 등)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5년간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2025.2.13. (ⓒ뉴스1)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한국방송/진승백]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6.15. (ⓒ연합뉴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 달기 지원사업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자 기념메달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 1996.1.1. 농지법 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7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을 총 279회 점검하여 ▲여객 이동통로 상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상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676건의 안전 및 여객편의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올해도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오늘(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 2024 부패인식도조사(국민권익위, 2025.1월)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 ②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사례 발표, ③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2.17)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23년,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해경, 소방, 산림, 경찰 등)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5년간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2025.2.13. (ⓒ뉴스1)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한국방송/진승백]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6.15. (ⓒ연합뉴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 달기 지원사업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자 기념메달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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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7일 2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