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관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 신규기업 모집 공고(‘24.3월) → 기업 설명회(4.26) → 제품 안전관리 상담(5∼9월) →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10.22) →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11.6) → 발족식(12.2) 이날 발족식에는 제조·수입·유통사 69곳을 비롯해 시민사회 4곳 및 정부 기관 2곳 등 이행협의체 참여기관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 – 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송 장관은 “이번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 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10%로 경감, 중위소득 120%미만(소아 130%미만)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현황(’19년∼’24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프랑스) 생태전환·에너지·기후·위험예방 장관 / (마이크로네시아) 환경장관 / (중국) 환경차관 / (미국) 국무부 환경 담당 부차관보 이번 협상회의는 11.25.(월)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력(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유엔기후변화협약 주최 “기후변화 대응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관계자, 금융기관, 기후 관련 주요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126명이 참석했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이번 포럼에서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비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하였다. 또한, 국제개발은행,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다자기후기금들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aligned with the article6 of Paris Agreement 1.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유도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면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를 허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먼저, 서초구는 500여 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서울 AI 허브 개관식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3월에 준공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에 처음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총사업비 7716억 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모두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9일(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에서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은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개최(’24.9.3.화)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한‧일‧중 3국 각계각층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 (주소명) www.youtube.com/@babybirth_mohw(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with 보건복지부) ‘경제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례’에 대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남경엔지니어링 윤태열 대표와 ▲일터혁신 우수 인증 기업 테크빌 교육㈜ 박기현 에듀테크부문 대표,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이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 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초음파 탐지기는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해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일대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가스 누출 및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데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가스상)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무엇보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관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 신규기업 모집 공고(‘24.3월) → 기업 설명회(4.26) → 제품 안전관리 상담(5∼9월) →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10.22) →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11.6) → 발족식(12.2) 이날 발족식에는 제조·수입·유통사 69곳을 비롯해 시민사회 4곳 및 정부 기관 2곳 등 이행협의체 참여기관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 – 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송 장관은 “이번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 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10%로 경감, 중위소득 120%미만(소아 130%미만)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현황(’19년∼’24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프랑스) 생태전환·에너지·기후·위험예방 장관 / (마이크로네시아) 환경장관 / (중국) 환경차관 / (미국) 국무부 환경 담당 부차관보 이번 협상회의는 11.25.(월)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력(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유엔기후변화협약 주최 “기후변화 대응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관계자, 금융기관, 기후 관련 주요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126명이 참석했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이번 포럼에서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비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하였다. 또한, 국제개발은행,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다자기후기금들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aligned with the article6 of Paris Agreement 1.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유도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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