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부경대학교에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동래구 청소년 경제놀이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래구 청소년 경제놀이터'는 학생들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고자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동래문화교육특구의 특화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경제상점, 모의 주식 투자 체험, 유니콘기업 보드게임, 경제 놀이 운동회 등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날 연휴에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현명한 소비자이자 경제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경제를 설계하는 미래경제의 리더가 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서울/김성진기자]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도심과 가까운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서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장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구는 지난달부터 관악산 치유의 숲에서 구민들이 힐링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활력쉼터 ▲명상쉼터 등이 있다. '치유센터' 내에는 맥박수계가 있어 자율신경계(HRV) 검사로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 숲길 걷기 후 센터 내 마련된 족욕기로 피로회복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활력쉼터'에서는 숲체조, '명상쉼터'에서는 음악명상 등 주변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갱년기 여성을 위한 '힐링숲' ▲직장인을 위한 '꿀잠숲'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치유숲' ▲청소년을 위한 '활기찬 주니어 힐링숲' ▲가족 방문객을 위한 '놀이치유숲' ▲1인 방문객을 위한 'HOLO(비대면 프로그램, 오직 나만의 치유)' 등이 있다.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동시 수강 인원은 최대 20인이다. 특히, 구는
경기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평화광장 모두의 동·식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반려 동·식물 수요 증대에 따른 건전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경기평화광장을 문화공유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보는 전시 프로그램인 '너랑나랑 동물원·식물원·곤충관' ▲반려견의 위생, 미용체험 및 행동교정 상담 ▲동·식물 관련 책을 빌릴 수 있는 너랑나랑 작은 책 담소▲반려동물 장애물 경주(어질리티) 및 마술쇼 ▲반려 동·식물 용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플리마켓 등이 준비돼 있다. '생명 존중 및 올바른 반려 동·식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홍보 및 사진전'을 진행해 반려동물의 입양 상황 및 조건,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평화광장에서 대형 고양이 벌룬 포토존 이벤트, 매직쇼, 퓨전밴드 공연, 애견 간식, 소품, 식물 용품 등의 판매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북카페에서는 마술 인형극, 오아밴드 힐링음악회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정호기)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야·신천 원도심 현장에 맞춤형 수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흥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발맞춰 원도심 생활안전을 위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수방 자재의 현장 배치를 진행했다. 수방 자재 현장 배치 대상지는 시에서 조사된 최근 2년간의 침수 이력을 분석해 총 67곳의 침수 대비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역 상황에 밝은 통장과 협업해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해 원도심 생활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방 자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침수 대비 지역의 뒤편 잉여 공간이나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인근 제설함을 활용해 통합 배치하는 등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을 안길 경관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로써 현장에 배치된 수방 자재를 인근 주민과 거주자가 선제적으로 활용해 우수를 차단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응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수방 자재 현장 배치를 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4일 광명시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종용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경기도가 선도하는 탄소중립을 이끄는 RE100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5명의 토론자가 각자 5분 이내 발표 후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석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예준 광주시 YMCA 도시재생분과 위원,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채덕종 이투뉴스 편집국장, 한태일 재단법인 녹색산업경영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도심 쇠퇴 지역 내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거점공간으로 광명시 어울리기 문화발전소(광명시 광명동 126-31) 2층에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용 센터장은 "도시재생 토크콘서트를 통해 도시재생·RE100·지역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김포/김국현기자]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이하 공사)가 지난 10일, 공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청식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4월 29일 북변동 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역파크트루엘 2층에 사무실을 꾸려 이전했으며, 신규 입주 청사는 오피스텔 및 상가로 이루어진 지상10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의 장 등 70여명이 공사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기념사 및 축사, 청사관람, 테이프 커팅 등이 진행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축사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반듯이 자리잡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김포시가 기존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모습을 뛰어넘어 이제부터는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사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또한 공사 이형록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사옥 이전을 통해, 2020년 통합 공사 이후 도시개발사업과 시설관리사업으로 분리돼 있던 사무공간의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소통, 업무의 효율성 증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청식에서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홍보했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