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의 중량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감시 체계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일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의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표시는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표시 예시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지난 1일 서귀포시의 한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2일 새벽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곳, 활용분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외벽 청소를 진행 중인 드론 모습.2025.11.10. (ⓒ뉴스1)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27개 위험 시·군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건 및 야생조류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6건) : 경기 4건, 충북 1건,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12건) : 전북 3, 충남 2, 경기 1, 충북 1, 전남 1, 경남 1, 서울 1,부산 1, 광주광역시 1 이번 동절기 시즌의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수가 국내에 도래하여 전월(10월, 약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하는 한편,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1차 이용) 본인 확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3일(수)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목)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화)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목)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적설(2~3일) :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 3~8cm,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북부제외)) 1~5cm ** 전국 최저/최고기온(2~4일): (2일) -5~5℃/ 1~13℃ (3일) -11~1℃/ -3~7℃, (4일) -12~0℃/ 0~10℃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하였습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제설제 비축 현황과 제설장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행안부는 해마다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먼저 대설의 경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12월 2일(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를 인증받은 울산광역시에서, 복합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재난경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 ** MCR2030(Making Cities Resilient,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 먼저, 울산연구원에서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초불확실성 시대,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복합재난 시대, 울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계 혁신방향(서울연구원)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지원체계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을 주제로 한 기관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실시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의 불확실성과 복합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재난안전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주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이사업체는 지난달 CJ대한통운으로 선정하고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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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