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2일 혜전대 대강당에서 ‘2025년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간 해설 기법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현장 해설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문화관광해설사, 도·시군 관계 공무원, 혜전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시상, 충남 방문의 해 퍼포먼스, 문화관광 해설 시연 경진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문화관광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5명에게 표창과 보수교육 성적 우수자 5명에게 상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 해설사 전원이 관광객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된 단체복을 착용하고, 내년 충남 방문의 해 완성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예선을 통과한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별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해설 시연 경연을 펼쳤다. 이번 해설 시연 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는 ‘2026년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해설사의 독창성과 이야기 구성력, 표현력 등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학습과 소통을 통해 결속력을 높
[경산/김근해기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산시지회(지회장 조성민)는 2025년 12월 20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수어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어문화예술제는 농아인의 언어이자 문화인 한국 수어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농아인과 비농아인이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 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이도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어, 방송인 사오리의 노래와 농인 아티스트 팀 누비스의 수어댄스와 랩 공연 등 관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워져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공연을 함께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과 함께 다양한 수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과 한국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산시지회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농아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수어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노인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로 전화(031-729-1760)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동행인)이 대상자 집을 방문해 병원을 같이 가 준다. 병원에선 접수·수납·진료를 돕고,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동행 범위는 성남시를 비롯한 인근 서울·수원·용인지역의 병원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000원이고, 초과 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건수가 ▲추진 첫해인 2023년 228건 ▲지난해 360건 ▲올해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2~26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삐뚤빼뚤 글씨에 담긴 큰 울림’이란 주제로 군산시늘푸른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삐뚤빼뚤 글씨에 담긴 큰 울림’이라는 전시 주제는 늦은 나이에 글자 한 자 한 자 배우며 비록 삐뚤빼뚤하지만 진솔한 인생을 표현한 시화 작품들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울림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2024년과 2025년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시화 작품들로 학교 학생들이 한 자 한 자 정성껏 써 내려간 시화 작품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내 이웃, 가족에게 전하는 손글씨 카드를 선보인다. 각 작품에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낀 소소한 행복, 꿈과 희망, 지난날의 회상, 배움의 즐거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 등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의 메시지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을 방문하는 누구나 별도의 관람료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전시회가 학생들에게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15년 ‘경기데이터드림’ 서비스 시작 이후부터 2025년 6월까지 10년 동안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현황이 월평균 약 425만 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데이터로 나타났다.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은 도민 누구나 경기도의 공공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홈페이지다. 활용도는 데이터 조회·다운로드·API 호출 수를 모두 합산한 값이다. API 호출이란 다른 서비스나 앱이 경기데이터드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은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개방된 2,123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월평균 활용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213종을 활용 우수 데이터로 선정해 분야별 특징과 이용 흐름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 중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시간별 관측 현황이 월평균 424만 7,130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 해당 데이터는 시군별 관측 장비 위치와 관측 시각, 기온·습도·풍향·풍속·기압 등 기상 정보를 시간 단위로 제공해 기상 서비스,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
[경산/김근해기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지회장 송화자)는 2025. 12. 22.(월) 경산시 압량읍 행복발전소에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화합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색소폰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문화 프로그램과 ‘사랑의 햅쌀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사랑의 햅쌀 전달식’은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에서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으로, iM뱅크 경산영업부, NH농협은행 경산시지부, (주)경산버스, 세명종합병원 등 관내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마련한 햅쌀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경산시 윤희란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햅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음악회와 햅쌀 나눔이 지역 사회에 기쁨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이하 청년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의 군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시는 내년 1월부터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류 없는 간편 증빙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청년카드'는 보관·사용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경기똑D 도민카드' 앱을 통해 발급되며, 정책 혜택을 제공하는 현장 직원에게 제시하기만 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카드 발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현역 복무를 마친 의무·중기·장기 복무 제대군인이다. 신청은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인 경우, 복무확인서
[군산/김주창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협력단(단장 한승철)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과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자 기부금 200만 원을 22일 군산시에 전달하였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K-water 영·섬유역협력단 임직원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를 재원으로 진행되었다. 기탁식에 참석한 K-water 한승철 단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취약계층 이웃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나눔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협력단 임직원들의 훈훈한 情이 담긴 물품이 꼭 필요한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K-water 영·섬유역협력단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동안 유수율을 2019년 68%에서 89.5%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군산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 기부 시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관광 소비를 지역으로 이끌기 위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더해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을 담은 ‘고향사랑 쏠쏠패키지’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도내 주요 관광시설 5곳에서 입장권이나 이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시설별 지역·도민 할인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시설은 기부자 본인 외에 동반 1인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지는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에버랜드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한국민속촌 등이다. 관광객 방문 수요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해 기부자 체감 혜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부자는 관광시설 현장 매표 시 ‘고향사랑 기부혜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초량전통시장 일원 초량이음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초량이음자율상권 상권활성화사업 1년 차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인들과 상권조합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초량이음자율상권은 2024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2025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이 지원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1년 차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 실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상권활성화 운영협의회 구성, 쾌적한 시장환경 개선, 상권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이음상권 동백플러스 구축 등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내년 2년 차부터는 1년 차 추진성과와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상권 특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천안흥타령춤축제, 논산딸기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도를 대표하는 ‘일품 축제’로 선정했다. 도는 22일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1시군 1품 축제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내 시군별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인지도를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시군별 대표 축제는 △천안흥타령춤축제 △논산딸기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겨울공주군밤축제 △보령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당진면천읍성축제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천장항맥문동꽃축제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예산장터삼국축제 △태안모래조각힐링페스타다. 이 가운데 천안흥타령춤축제, 논산딸기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는 평가 최고 등급인 일품 축제로 선정됐으며, 도는 이들 축제를 충남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표 관광상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현장 평가와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해 진행했으며, 전년도 운영 성과와 개선 계획, 탄소중립 실천 노력, 세계적인
[군산/김주창기자] 연말을 맞아 나운2동의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면서 따뜻한 이웃사랑이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나운2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백만·남귀우)가 신규 가입한 착한가게 두 곳을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인공은 나운2동 소재의 ‘일미짜장(대표 홍혜경)’과 ‘약초식당(대표 전미경)’으로 ‘일미짜장’은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중국집이며 ‘약초식당’은 예스트몰 거리에 새로이 문을 연 흑염소요리 전문점이다. 현판을 전달받은 ‘일미짜장’ 홍혜경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여전히 많이 사랑해주시기에 지역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나운2동]일미짜장과약초식당착한가게가입으로따뜻한동행시작(약초식당),(일미짜장) ‘약초식당’ 전미경 대표는 “평소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착한가게 가입을 먼저 알아봤다. 착한가게를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나운2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백만 민간위원장은 “나운2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해주신 대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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