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와 예방소방업무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 시기에 맞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 ▲농촌마을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축사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 ▲아파트 세대점검 유예기간 만료 대비 집중 관리 등 주요 예방 정책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 마을 단위 안전지도 구축,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축사 및 농촌 주택의 전기·난방 설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아파트 세대 점검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리주체와 협업해 집중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경산/김근해기자] 『2025년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이 8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박경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 가족, 후원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예술 페스티벌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대상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종 돌봄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부모님과 여러 후원 기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갈고 닦은 작품을 뽐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연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댄스,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으며, 공연장 입구에는 아동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연에 참가한 아동들은 무대 위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참가한 아동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경미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산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 상습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천 건,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가장 먼저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금도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전담팀은 전화와 현지 방문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액 납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을 고려,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시의 가뭄 사태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며, “군산시는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부속 동물사육실습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업계학교 실습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농업기술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습 기반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확충 및 개보수를 지원해 미래형 전문 영농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속 동물사육실습장은 총사업비 6억 원(국비 4억2000만원,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을 지원받아 20년 이상 경과한 우사, 돈사, 마사 등 노후 실습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실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농업계학교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농축산 관련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농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현대화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7일 '2025년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은평구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 합동 임직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SH 임직원 35명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우리은행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주방 가구 철거, 계단·벽 도장(페인트), 폐기물 정리 등 노후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SH는 올해 서울시 내 아동양육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 사랑의열매·한국해비타트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봉사는 SH 노사 공동 참여로 '함께 나누는 상생의 사회 공헌'이라는 의미를 더했으며, 공사와 오랜 기간 사회 공헌 협력을 이어온 우리은행도 동참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의 전문성을 살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5'에 참가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수도권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메가쇼와 서울전람이 공동 주최한 국내 대표 여행박람회로,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여행지와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거창군은 '거창군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거창 9경과 주요 관광지 홍보 ▲관광지도·홍보 책자를 활용한 여행코스 추천 ▲'2026 거창방문의 해' 주요 프로그램 안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관광캐릭터 '거복이·사각이' 인형과 열쇠고리 등 홍보 상품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 이벤트와 뽑기 게임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현장 참여 열기를 더욱 높였다. 관람객들은 "거창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알게 됐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창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옥진숙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트래블쇼를 통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거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대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소문영)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의좋은형제축제’에서 ‘함께하는 나눔, 행복가득, 희망듬뿍’을 슬로건으로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축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군고구마·따뜻한 음료 3종·햅쌀·잡곡 등 협의체 위원이 직접 농사지어 기부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 전액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기부 및 17명 전원이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봉사를 펼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줬다. 소문영 민간위원장은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도 나눔의 의미를 함께 새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중심이 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대흥면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실천으로 더 행복한 대흥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흥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는 8일 옥산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품앗이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장터’ 바자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돌봄품앗이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당근마켓 운영, 키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는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가족들이 품앗이 그룹을 구성해 재능을 나누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의 양육 부담을 덜며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고, 판매 수익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산시가족센터는 옥산동과 하양읍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공간 이용과 품앗이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경산시가족센터(☎053-819-5500)로 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선아)가 지난 7일~8일 양일간 군산 헌혈의 집에서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사랑의 헌혈 챌린지’ 행사를 진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헌혈 캠페인으로, 연합회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활동이다. 올해 헌혈 챌린지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명이 헌혈에 동참하며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해 따뜻한 사랑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최선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매년 헌혈에 참여해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헌혈 챌린지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11.6.(목)~11.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지난 1953년부터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지난 2005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온라인 공개추천을 통해 시민 대표 선정, 타종행사에 함께 참여해 왔다. 타종인사 추천대상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 ▴나눔 실천, 역경 극복, 용감한 시민 등, ▴기타 화제의 인물로 사회 각계에서 올해를 빛낸 이들이다. 최근 수년간 타종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 교통사고로 교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낸 박준현 소방교(2024년)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서현역 18살 의인 윤도일 씨(2023년) ▲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2022년) 타종인사는 12인 내외의 시민대표를 12월 2주 중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서울시 문화포털 등을 통해 선정 결과를 공개한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청년 및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혁신적인 제도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하동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선도적 모델이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세대 규모로 마련돼 있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로, 각각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청년의 주거를 책임지는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일 남천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순환’이라는 주제로「K보듬 6000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나눔 축제」를 K보듬 6000 어린이집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영유아와 학부모,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나눔과 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장에는 ▲장난감, 책, 의류, 가전 등 기부 물품 나눔의 장 ▲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체험장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에어바운스, 빅블럭 등) ▲ 당나귀, 앵무새 등 7종의 동물과 함께하는 교감 체험 ▲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및 나눔 부스가 운영되었다. 이번 나눔 축제는 K보듬 6000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경산시 온종일 돌봄‘K보듬 6000’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행사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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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