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구청 구민홀에서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회장 윤봉숙)의 주관으로 '제17회 연제어르신 한마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로당 어르신을 비롯해 부산시장, 연제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시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시상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는 '경로당 회원 확대' 우수 상금 100만 원을 연제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윤봉숙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즐기고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탁한 성금이 힘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해주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민 복지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27일 천안 베니키아 호텔에서 도내 15개 시군 드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드론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해 행정 분야에서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첫날은 백석대 무인항공센터에서 진행되는 드론·인공지능(AI) 콘퍼런스와 연계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를 학습하고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드론 업무 현안과 발전 방안, 지역 맞춤형 드론 행정 전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다양한 공공행정 활용 방안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2026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찜·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2025년 김포시 마을공동체 활동공유회'를 지난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제안사업을 수행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석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활동공유회는 공동체별 사례 발표와 공연, 조별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체 간 상호 이해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행사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샌드아트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느린손길 ▲고래와 숲 ▲꿈꾸는 그림책 ▲김포도예가협회 ▲굿모닝맘 등 총 6개 공동체가 무대에 올라 한 해 동안 추진한 활동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눴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뜨아'와 '리버티A＆C' 공동체가 준비한 활동 산출물 전시 공간이 운영돼, 참여자들이 공동체 활동의 실제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며 관심을 모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마을의 자생력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군산시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일등 어촌’ 숙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등급 결정 제도를 시행중이며, 체험·숙박·음식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마을을 ‘분야별 일등어촌’으로, 체험·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8개 마을을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140여 개 마을 중 62개소가 심사를 받아 12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중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숙박 침구 등 세심한 관리로 쾌적한 숙박 환경 제공, 친절한 시설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인정받아, 숙박부문 1등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일등 어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 바다, 산이 어우러진 접근성이 좋은 연륙된 섬 관광지로,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바지락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로 유명하다. 특히 마을 수산물을 활용한 어촌 밥상과 민박을 제공하는 ‘1박 3식’ 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주최한 ‘2025년 제43회 노인대학 수료식’이 27일 군산시 노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노인대학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수료증 수여 ▲군산시지회장 인사말 ▲부시장·시의장 축사 ▲학장 회고사 ▲졸업가 제창 ▲축하합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축하영상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올해 교양강좌, 건강강좌, 치매예방 교육, 안전지도, 봄·가을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왔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강의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1981년 개설된 노인대학은 2023년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교육환경을 한층 개선했으며, 올해까지 총 43기 3,6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성돈 노인대학 학장은 “배움의 열정으로 한 해를 채운 어르신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익산에서 토종 농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다. 익산시 여성농민회(회장 신향식)는 27일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백년의 씨앗, 천년의 밥상'을 주제로 열렸으며, 토종 씨앗 나눔·전시와 토종 밥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눔 행사는 콩, 상추, 배추, 아욱, 오이, 호박 등 25종의 토종 씨앗과 5∼6종의 토종 모종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토종 씨앗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아울러 두부, 청국장, 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판매 부스가 운영됐으며, 익산시 농민회는 칼갈이 봉사도 펼쳤다. 신향식 회장은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종 먹거리가 우리 식탁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모종 나눔을 이어온 여성농민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는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11월 26일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구 보육인 한마음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인 윤리선언문 낭독으로 올바른 보육실천을 다짐하고 유공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보육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이후에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져 보육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하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일산업대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과일산업대전의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과일 탐험대 운영, 과일 칵테일쇼, 우리 과일 실감체험 및 어린이 농부 AI 사진관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우리 과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 전시관은 우수 과수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과일 신품종 전시, 과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은 품목별 시식 코너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8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