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미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군산시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 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순환의 문제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교육기획위원회)은 1월 11일(화),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가칭)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가칭)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선형개선사업’으로 십자형 사거리로 바뀔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숨은 노력이 컸다. 서해초등학교 삼거리가 송전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어긋난 교차로로 인해 3년간 4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 구역으로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김우민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 형태의 불합리성 해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시와 한전을 찾아다니며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송전철탑으로 인해 불안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 공사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충녹지가 폐지되지 않아 사거리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지만 김우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나종대·최창호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초선의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와 소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