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9일 드림스타트 가족 40여 명이 남해에 위치한 둔촌갯벌체험장과 독일마을에 방문해 특별한 문화탐방 및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들은 남해의 갯벌에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직접 생물을 잡아보고 갯벌에서 일어나는 생태 활동을 관찰하는 체험을 하며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독일식 건축물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남해 독일마을을 방문해 한국과 독일 간의 역사적 연관성을 알아가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기회가 됐다. 참여 아동은 “갯벌에서 조개를 직접 만져보고, 독일마을의 예쁜 집들을 구경할 수 있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말했으며,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갯벌 체험을 하고 독일마을을 거니는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체험이 아동과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자연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선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 의장도 나서겠다"며, "정부도 공권력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우울(National Depression Scale; NDS), 불안(National Anxiety Scale; NAS), 스트레스(National Stress Scale; NSS) 3종으로, 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매뉴얼 3종 표지 이미지 이번에 개발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안해 사용되던 기존 정신건강 척도와 달리,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문항을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며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그동안 번안된 정신건강 척도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이나 ▲저작권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양식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 가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국인의 정신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제23회 산의 날’ 기념식 및 ‘제1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단체장, 산림분야 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제23회 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원의 산림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산림의 공적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유공자 20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의 미래상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제23회 산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며 산림레포츠,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문학, 산림분야 첨단과학기술, 반려식물 클리닉, 목공체험 등 175개의 다양한 체험‧전시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과 함께 일군 푸른숲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숲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최근 탱크로리 내부로 인부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구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구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한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밀폐공간은 산소는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체류하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구조활동 중 가스중독(질식)사고 방지를 위하여 ▲밀폐공간 내 구조활동 시 가스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철저 ▲밀폐공간으로 진입하는 대원은 반드시 공기호흡기 착용 ▲대상물 용도 및 탱크·맨홀 밀폐공간 정보 사전 파악 및 공유 등 위험성 평가 철저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밀폐공간에서의 구조활동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 장비 사용이 필수”라며 , “이번 교육을 통해 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4일 스마트패스시스템 등 공항 내 5개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각 중요 시스템별로 부여하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제상황과 같이 실행해보며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버보안센터 직원과 각 시스템별 담당자, 보안 전문업체 (주) SK shieldus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훈련은 ▲사고대응반과 대응지원반 구성 ▲피해 최소화 및 긴급조치 ▲유출 통지 및 신고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순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유관부서의 실무 대응 방법 및 조직간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사전에 숙지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유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제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정보보안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수칙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임석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티팝 폼비한(Santiphab Phomevihane) 라오스 재무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기본약정 규모와 동일하게 5억 달러를 지원한다. 한-라오스 정상회담(확대회담)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은 국가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수자원, 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이 이달 중 승인 예정이며, 라오스의 만성적인 홍수피해 및 침식피해 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2025년 5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세계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열고, 향후 매년 어린이날에 정례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어린이대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73년에 조성되어 노후된 부분이 많고, 어린이가 정원을 조성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내년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세계에서 견학하고 벤치마킹할 어린이 정원문화 컨텐츠로 재창조될 예정이다. 매년 개최되는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이번 ‘2025년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개최되게 된다. 조기 사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야외활동 감소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사회성과 감수성이 저하되는 현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될 것이다.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어린이날 대표 관광콘텐츠로 ‘서울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매년 확대 개최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를 초석 삼아 어린이의 정서를 보듬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연령별 정원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천주교 대전교구 솔뫼성지(주임신부 나봉균)의 주최․주관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천주교대전교구 쳄버오케스트라 △세종 크레센스 합창단 △대전교구 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당진지구 가톨릭연합성가대 △해봄가야금 연주단 △인순이·플라워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레오다브 그래피티 △샌드아트 △스탬프투어 △프란치스코 교황 네 컷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행사, 천주교 성물 ‧ 유리공예 ‧ 엽서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진행한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은 “당진시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뫼성지의 국제적 천주교 명소로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1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솔뫼성지는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이며, 지난 9월에는 역사관을 개관해 김대건 신부와 솔뫼성지 역사 자료를 대중에 공개했다. 시는 2027년 예정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서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솔뫼성지를 방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오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올해 첫 번째 특별기획전 <동백아가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64년 발표된 ‘동백아가씨’는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한국 최고의 인기곡이다. 부산 출신 작곡가 고(故) 백영호가 작곡하고, 작사가 고(故) 한산도가 작사했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요계를 휩쓸었던 대중가요 '동백아가씨'의 발표 60주년을 기념해, 이 노래에 담긴 역사·문화적 의미를 관련 유물을 통해 살펴본다. 작곡가 고(故) 백영호의 장남인 백경권 씨(진주 서울내과 원장)가 '동백아가씨' 작곡 원본 등 2만 5천여 점의 관련 유물을 역사관에 기증하면서 이번 전시가 성사됐다. 기증 유물 외에도 가수 이미자 씨의 애장품과 대중음악박물관의 중요자료 등 산업화 시절 대중가요사를 조명할 수 있는 유물이 대거 출품된다. 1부 '부산의 작곡가 백영호', 2부 '불후의 명곡, 동백아가씨', 3부 '부산을 부른 노래',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부산의 작곡가 백영호’에서는 부산 출신의 대표적 작곡가인 백영호의 생애와 작곡 활동을 조명한다. 백영호는 ‘동백아가씨’ 외에도 ‘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0월 31일(목)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민간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 특히, 외교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와 네이버지도(map.n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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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