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표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이동을 돕고 고단함을 덜어 주고 있다.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맞이하는 미화원‧경비원 등 첫차로 출근하는 노동자, 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직장인 등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교통기반 민생정책이다. 시는 교통분야 약자동행 대표 정책인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서비스가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동대문구간(9.8km)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지난 12월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일 평균 100여명, 현재까지 6,4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늦은 퇴근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두 번째 민생맞춤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올해 10월 운행을 앞두고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기준 25.7km)에 이르는 비교적 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3월 28일 예당저수지 낚시대회장에서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및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 및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산업화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UN)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군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맑은 물 보전에 대한 환경 의식 함양을 위해 이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관내 사회단체와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및 홍보 등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 13일 진행되는 예당전국낚시대회를 위해 예당저수지 주변 자연정화 활동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캠페인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물의 소중함과 군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 홍보 등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민과 상호 협력 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8일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넥세온코리아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대표 Scott Brown)으 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넥세온 관계자는 “군산 생산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될 것이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서울/박기문기자] 우리 동네서점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열고, 낭독회도 진행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독서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서울도서관은 ‘2024년 서울형 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50곳을 4월 29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책방’은 동네 서점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서점 50곳은 ‘서울형 책방’으로 이름붙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점 공간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형 책방’ 50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서울형 책방’ 중 10개소를 ‘움직이는 책방(이동형 서울형 책방)’으로 선정하여 서울도서관 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형 책방 지원금을 50만 원 증액하여 서점당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움직이는 책방으로 선정 시 큐레이션 도서 구입비(30권 내외) 포함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선정된 서점은 각 지역서점의 취향과 가치를 보여주는 서점 공간에서 서점이 직접 기획한 ▴문화행사, ▴독서모임 등
[서울/박기문기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길, 고령자‧임산부가 걷기 쉬운 경사 없는 도로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교통 서비스 앱을 출시한다. 맞춤형 길 안내와 보행 불편 지점 정보,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 역사 내 시설물 정보까지 대중교통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담아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수)부터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 서비스 ‘서울동행맵 ’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행맵’은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창구를 통일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전화 예약(버스), 검색 후 현장 호출(지하철) 등 다양하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도 고도화했다. 그간 서울시에
[서울/박기문기자] 약자의 기준에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 및 반영하는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수 평가과정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는 등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워나간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 단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오는 6월말 첫 발표를 앞두고, 4월 15일(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위촉하고 성과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를 담은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약자정책 평가 수단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평가위원은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