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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디지털 혁신 3대 범 정부 TF 구성한다

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혁신·디지털미디어산업 TF 운영...2∼3월 종합계획 발표

[한국방송/한상희기자] 정부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로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따라 데이터 T/F에서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개별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데이터 경제 TF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간 데이터 연계와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를위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T/F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가 함께한다.

특히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중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과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단장이며 과기부,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도 함께하는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개 분과 TF도 구성한다.

3월까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와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플랫폼경제팀(02-6050-2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044-20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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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8.6.~9.15.)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6일(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 허용】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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