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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보복 아니라더니 “신뢰 깨져서”…아베의 모순

아베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 수정”
‘정치적 갈등’ 무관하단 주장과 배치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며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수출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급격히 경색됐다.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자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들이 WTO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가 자유로운 교역을 중시하는 WTO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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