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정부는 ’19.1.22.(화)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금년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
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
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 금번 대책의 주요특징과 핵심 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
①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교 등을 900억원 수준 지원1)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2) 1~2월중 신속 집행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근로(1만명 수준),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
2) 고용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1,366억원, 복지부 재정일자리 68.5만개(81.8%) 등
②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
(전통시장상품권: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 ‘18년 전통시장 상품권 소비(1.47조원): 서울: 19.9%, 기타지역: 80.1%(부산: 16.9%, 경북․경남: 11.3%, 전
북․전남: 8.8%. 경기:7.8% 등)
③ 코리아 그랜드 세일(1.17~2.28)1),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2), 근로자휴가지원3),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
1) 참가업체 수: (‘11)55개 → (’18)778개 → (‘19)830여개/ 숙박, 관광, 교통 등 할인/템플 스테이, 지역리조트 할인,
1박2일 버스 등 지역관광 컨텐츠를 폭넓게 제시
2) 농촌체험 프로그램(숙박, 음식, 특산물 등 할인) 어촌체험마을 5개소 선정 및 맛집․체험프로그램 운영, 겨
울에 떠나는 섬 관광 10선 홍보 및 경품이벤트
3)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설 연휴기간 태백산 눈꽃축제 관련 관광상품 할인, 국내여행 SNS 후기이벤트,
내고향 주변 관광지 추천 등 프로모션 진행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작년 설 대비 +5.5조원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18.설 27.6 → ’19.설 33.0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18.설 0.9 → ’19.
설 1.0조원) 등
*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신보)
②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
기 지급
③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조기집행(4,400억원),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노략자 등 대상 콜택시 지원,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지원, 저소득
층 문화이용지원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기조
를 유지토록 노력
① 금년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
(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배추, 무, 밤 등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대추는 보 합수준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의 경우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나 설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전 망
(축산물) 사육수 증가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이 전년대비 하락 닭고기의 경우 겨울철 성장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짧은 사육기간(1달) 고려시 빠른시일내 수급 여건이 개선 기대
□ (수산물) 생산 부진이 지속된 오징어를 제외하고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모두 전년대비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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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644개소,
전년대비+35개소)
* 평시대비 일일공급량: (농산물)1.7배, (축산물)1.3배 (임산물)2.8배, (수산물)1.2배
② 한파․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한파·폭설 대비 현장기술지도 실시(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
* (AI)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19.2), 철새 도래지 예찰확대((’18)5,342→(‘19)8,708건)
※ 기상상황 양호(기온, 강수량 평년수준 전망), AI 발생 0건 등 현재까지 안정적 상황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
①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
을 강화
1) (교통)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 점검(~1.31),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 실시 - 철도차량 사전점검(1월, 5,602량), 연안여객선(158척)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1.7~22),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등 실시(2.1~10) 2) (화재) 영화관, 고시원, 전통시장 등 87,797개 취약시설 소방 특별조사실시(1.8~22),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 사전배치(2.1) 3) (가스․전기) 대형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 가스보일러 5,245천대 특별 점검(1.21~2.1) 4) (산재)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 안전점검 실시(1.28.~2.1/2.7~13) |
②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 강
화
* 해양재난 24시간 특별 상황실(2.2~2.6), 도로제설대책반 편성(1.20~2.6),국립공원 24시간 재난안전 상황
실(2.2~2.6), 산재 관련 비상대응체계 (2.2~2.6)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 특별경계근무(2.1~7) 등
한편,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