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출 상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되었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복도시 2-1생활권(다정동)에 들어설 ‘국가재난대응시설’이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행복청(청장 김형렬)이 건립 중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과 재난대응을 담당할 시설이다. 총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57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골조공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국의 재난상황 및 119신고 접수·출동·상황관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대원의 활동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최첨단 ‘소방정보시스템’이 시설에 도입되어,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23일 수요기관인 소방청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공정 추진상황과 시공품질을 점검했다. 준공 이후 수요기관 측에서 시설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이관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했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국가재난대응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수)부터 4월 25일(금)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약 10조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수)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Kouno Shunji)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집안편, 옥상편)을 4월 24일(목)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사용)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에 대해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 60% 이상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 청소년의 흡연은 두뇌 발달 저해 학업능력 저하 및 불안 유발” (출처: 미국국립학술원(NASEM),「 전자담배 건강영향」)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산불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정장이 1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농장을 찾아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4.1 (ⓒ뉴스1) 국립종자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차에서 접수한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지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 오는 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공공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권역별 담당자 교육' 현장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22일 수도·강원권을 시작으로 23일 경상권, 24일 충청·전라권역 순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 대책,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월 산림청은 행안부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사면정보 200만 건을 탑재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바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사면붕괴 위험지 등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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